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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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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쇄매체 허서연 비평단 Posted18-06-09 08:18 View198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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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13일 제 7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된다.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화두가 하나 존재했는데, 바로 공천제도의 폐지이다. 저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 되었던 지방 선거의 공천제도 폐지의 실시 여부와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공천제도란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이는 정당 중심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의원에 적합한 사람을 검열하여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공천제도가 실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본인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속에서 그 목적이 변질된 공천제도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천제도는 현재 비리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천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 대표로 선거에 출마 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주는 등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천을 받고 있다. 물론 모든 후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공천을 받는다고 확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투명한 선거운동이 불가능 해지고 국민들 또한 청렴한 사람을 뽑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한 사실이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옳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대표를 뽑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천제도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존재한다. 먼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그들은 선거에 출마할 기회조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에게도 과연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당 정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진보당과 보수당 양당의 색이 뚜렷하고 현 정부에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2개의 당의 파급력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무소속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즉 후보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가 속한 당의 영향력이 커져 후보 자체가 아닌 후보를 지지하는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존재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지방 선거의 경우 뽑아야 하는 대표의 수도 많고 그 후보들 중에서도 1 - 가 후보와 1 - 나 후보로 나뉘어져 있는 등 복잡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선거법과 투표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공약으로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그 사람 개개인의 자질이 아닌 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질을 보고 자신의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정치를 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속한 당이 마음에 들어서 투표를 하는 줄 세우기 식의 선거는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천 제도의 폐지가 꼭 필요하다.

 

또한 각 당에서 공천을 할 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보다 중앙 의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배출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어 당선된다면 그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갈 소양이 결여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지역의 대표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실상에 맞지 않는 정치를 이어나가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앙의회의 눈치를 살피며 지방의회가 움직이게 된다면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다음 선거에 대비하는 지방 의회가 중앙의회를 감시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들도 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난 55~6MBC에서 일반 국민 1012명을 대상으로 공천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 한 결과 70%의 국민이 공천제도 폐지를 지지했다. 또한 앞에서 언급 했듯이 저번 대선에서 많은 후보들의 공약에서 공천 제도의 폐지에 대한 공약을 약속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천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청렴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공천 제도의 폐지가 시급하다.

 

물론 공천 제도를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 또한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 임명 전에 적절한 감사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각 선거구에 적정한 후보인단의 수에 제한을 두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논의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비리에 대한 감시제도를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여 공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 감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정부패를 온전히 없앨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공천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공천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투표로 국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그 지역에 맞지 않는 후보를 뽑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제도 역시 아니다. 이들도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 후보로 조차 나갈 수 없으니 중앙 의회와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본인과 관련 없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기도 해 지방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마냥 반가운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무소속 의원들이나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모두에게 외면 받는 제도인 공천제도.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불편을 감수하고 이어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까?

 

기초 공천제 자체로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당선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당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목적을 가진 제도라는 사실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좋은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해서 모두 좋은 효과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천제도는 아무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며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책이다. 또한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이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천 제도를 이어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라고 판단해서 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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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님의 댓글

김지윤

공천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그에 반대하는 입장까지 차근차근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배우 읽기 편하면서도 설득력있는 글이 된 것 같아요. 다만 마지막에서 두 반째 문단 이전에 이미 글이 마무리되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깔끔하고 좋은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고 다음 글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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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찬님의 댓글

문예찬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문예찬입니다.

우선 글의 주제가 시의적절하여 매우 좋았습니다. 선거 전에 작성된 글인 만큼 일반 독자들의 관심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슈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흐름은 매우 좋았고 그 과정 또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글의 마무리 단계에서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느낌이 들었고 조금 성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 해결 방법이나 공천제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비판하는 것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글의 마무리를 급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거를 다시 작성하여 마무리한다면 훌륭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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