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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정책

학교 현장의 변화와 정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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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쇄매체 나혜연 비평단 Posted18-05-31 23:39 View142회 Comments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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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학교에서는 50~60명의 학생들이 비좁게 끼어앉아 수업을 들었던 과거의 모습을 더 찾아볼 수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에는 과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적은 수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를 듣고 있고, 심지어는 학생 하나 없이 비어있는 교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학령인구가 눈에 띄게 급감함에 따라 학교들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 스쿨버스 운행 등의 혜택을 내걸으며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6219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전교생이 100명 미만인 곳은 무려 전체의 32.6%에 해당하는 2027개, 올해 신입생이 10명도 채 되지 못한 학교는 1393개 (22.4%)라고 한다. 과거에는 6살에서 21살의 학령인구의 수가 1000만 명이 가뿐히 넘었으나 그 수는 2010년 이후 1000만의 숫자를 넘기지 못하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모든 교육기관에 입학 지원을 하거나 입학을 하는 학생 수가 적어지자 학교 측에서는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장점을 내세우고 혜택을 내걸으며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들은 왜 이토록 학생을 더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학교의 입학 정원보다 입학을 자원하는 학생 수가 적은, 이른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장점을 내걸거나 입학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지방 대학과 전문 대학의 경우에는 신입생 부족으로 인해 폐쇄를 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학교 측이 구조 조정 및 신교육과 혜택을 내세우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비단 대학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모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 외에도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교 현장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과열된 경쟁구도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과 잉여 교원 인력 증가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먼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 간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 경쟁이 각 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고, 신교육을 실현하게 되는 데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으나 이가 과열된다면 경쟁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학교 간 서로를 비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장점과 혜택만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교사 임용을 축소할 경우 잉여 교원 인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때의 잉여 교원을 어떤 업무에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와 잉여 교원으로 인해 신규 교사를 새로 채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는 더 효율적인 교육을 강조하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은 학교 여러 곳을 통폐합하여 일반적인 규모의 학교를 만들면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수는 있으나 학교의 규모라는 절대적 기준만으로 통폐합을 결정할 경우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교육부는 면,도서,벽지는 학생 수 60명 이하, 읍은 120명 이하 초등학교 및 180명 이하의 중고등학교일 경우 통폐합을 진행하라고 요구와 압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면,도서,벽지,읍 등의 지역에는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을 넘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수이다. 따라서 이 절대적 기준으로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면,도서,벽지,읍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통폐합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이 기존에 다니던 근거리의 학교에서 비교적 원거리의 학교로 전학하여 통학을 해야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은 편안하고 용이한 환경에서 통학하며 학습할 권리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 및 수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소규모 학교라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규모 학교이기에 더 특별한 개별적 활동과 새로운 교육과정의 추진이 용이하다.
따라서 정부는 통폐합 정책의 기준을 학교의 규모에 국한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학교의 규모, 진행 교육과정, 신교육 적용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통폐합된 학교와 그 학생, 교사들을 위한 복지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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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학교 알리미 - 전국 학교 학생 수 실태
통계청 인구 총조사 - 학령인구 및 초등학생 추이
[사진출처]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240275&gubun=
인쇄매체 나혜연 비평단
E-mail : gpdus05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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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이은슬님의 댓글

이은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어 읽기 편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배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추천 0 반대 0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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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혁님의 댓글

윤기혁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윤기혁입니다.
비평단 분께서 쓰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충분히 예상 되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글을 들여다 보아도 좋은 글입니다. 주제도 지금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고 글의 전개과정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심각성을 설명한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문단간의 간격이 없고 붙여쓴 느낌이 들어 독자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별로 나눈 단락에 소제목을 달아서 문단간의 간격을 넣어준다면 더 나은 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잘 쓰여진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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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찬님의 댓글

문예찬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문예찬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글은 새로운 반향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비교적 저조한 이슈인 만큼, 이러한 주제를 다룬 글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평단분께서 작성한 비평문은 새로운 주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사람들의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생소한 주제를 자신의 관점과 논리를 살려 완성도 높게 설명했고 그 과정도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글을 작성할 때 자신의 생각을 보다 많이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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