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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특목고 폐지인가

교육 정책 기조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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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쇄매체 김예성 비평단 Posted18-01-23 20:36 View978회 Comments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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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목표는 결국 하향 평준화?

- 매일경제, 문재인 "외고·자사고 폐지"…고교 완전 평준화로 유턴, 오수현, 강봉진 기자 〉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핵심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개인의 뛰어난 노력과 타고난 재능을 인정하고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어릴 때부터 피땀 흘려 공부한 노력을 인정하고 그에 마땅한 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대학 진학 결과이다. 자유 시장 경제적 성격이 교육에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쟁에 따른 상호 간 성장만큼은 자유 시장에서나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학업에서 이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데, 현 정부가 이를 지역 균형 및 고교 서열화 폐지를 이유로 축소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직업 탐색을 장려하여 특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확실한 목표 설정을 통해 자기 계발에 힘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등학교의 일환인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폐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고 고교 서열화 폐지의 문제점으로 전국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중학교에서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학업 수준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폐지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로 몰린다면, 획일적 수업에 따른 경쟁 감소로 학업 우수자는 학업 열망이 식게 되어 자신의 잠재력을 능력껏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학업 성취도 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우, 같은 반 내에서 학업 우수자에 비해 수업 진도가 벅차고 성적이 낮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중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정부에서 기회의 균등을 이유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고등학교 진학의 선택이 제한되고, 이는 중학교 때의 학업 열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중학교 때 잘못된 학습 습관이 형성되면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에서의 정착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입시 구조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채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폐지된다면 점진적으로 교육은 실패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진로 탐색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자유학기제와 달리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폐지는 고등학교 진학의 범위를 제한하고 획일적인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문의 전문적 소양을 원하는 학생은 진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위 진급 학교와의 괴리감이 커지는 데에 따른 피해는 모두 학생이 입기 때문에 교육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되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서울권 고등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예전의 강남 8학군의 부활로 이어져 공교육의 균형이 무너지고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야기할 수 있다. 서울권 고등학교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많은 인재들이 서울로 모일 확률이 커지면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 폐지는 사회 통합에 장애가 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 결과의 이유를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네임 벨류(name value)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결과로 인정해주는 자유주의적 정신이 필요하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실현되지 못할 이상적이고 헛된 꿈일지 모른다. 노력으로 일구어 낸 결과를 정부에서 평준화를 이유로 강제 분배하는 것은 반자유주의적이다. 성공한 사람을 보며 꿈을 키우고, 낙오한 사람을 통해 반면교사 삼는 시장 경제의 경쟁 심리가 과하면 안 되겠지만 사회 발전에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성공한 사람에 대한 언더도그마 심리를 부추기 쉬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쟁이 약해지면 잠시나마 행복할지 몰라도 결국 발전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불행의 늪에 빠진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 정책이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부모와 학생이 짊어져야 한다.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교육 정책에 변화를 가할 때에는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교육 정책은 신중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교육 정책의 변화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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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없음
[사진출처]
매일경제, 문재인 "외고·자사고 폐지"…고교 완전 평준화로 유턴, 오수현, 강봉진 기자
http://opinion.mk.co.kr/view.php?sc=30000001&year=2017&no=195450
인쇄매체 김예성 비평단
E-mail : 5ysys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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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0'

허광혁님의 댓글

허광혁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평등이 강조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평등을 강요하는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글의 특목고 폐지와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평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형평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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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린님의 댓글

윤예린

안녕하세요. 대한미국청소년의회 대학생 멘토단 윤예린입니다.

우선 저는 김예성 비평단 분께서 자신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글 적인 부분에 대한 피드백 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더 확장된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에 대해 더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벌을 타파하고 능력위주의 문화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굉장히 평등하고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평준화 자체가 평등하고 좋은 정책이라기 보다는 특목고를 폐지함으로써 '수월성 교육'이라는 특목고가 아닌 다른 학생들도 그들에 맞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간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대학입학 전형에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고교등급제는 입학사정관제가 계속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굉장히 불평등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별로 달랐던 가치가 달랐던 졸업장이라는 상징적 도구가 대학입시전형에서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학벌주의적 병폐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능력에 따라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교육정책을 펼치든 혼란은 올 것이고,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의견을 짧게나마 제시한 것을 비평단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해서가 아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의 교육정책의 책임은 당연히 국가와 교육부, 학교를 구성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개념에서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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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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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님의 댓글

박소현

특목고 폐지 논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잘 서술하신 것 같습니다.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특목고를 폐지하려 한다지만,오히려 더 과열될 수 있음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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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님의 댓글

정서윤

특목고에관한 폐지 논란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특목고 폐지에대해 다시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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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현님의 댓글

성주현

정부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하는 교육의 이상향과 그 목표 또한 확실히 알 수있고 그것이 어쩌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시도해야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던 그것을 목표하는 이상이 있다면 나아가는 발걸음엔 그에따른 변화가 있기마련이고 그 변화들은 우리들의 사회에 많은 파장과 실패를 가지고 올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다보면 보다 좋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와 의식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읽어보았고요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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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연님의 댓글

김하연

저 또한 특목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교 획일화 수업에 대한 이질감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특목고가 폐지되더라도 특목고의 긍정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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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님의 댓글

김보현

좋은 비평문 잘 읽었습니다. 특목고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교육의 과열과 지역쏠림현상으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비평단님 말씀처럼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정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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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빈님의 댓글

박채빈

특목고가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을 여러가지 사교육, 지역쏠림현상 등의 문제점에 동의합니다. 특목고를 폐지하더라도, 특목고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교육 분야에 잔존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비평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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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님의 댓글

김동준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반대의견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교육열 높았던 중학교에서 자사고나 외고,과고로 진학한 친구가 많은 일반고생인 저로서는 현재 일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생각합니다. 흔히들 '학교 교육이 좋아서 일반고와의 차이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결국 학생 개개인기량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에서 고득점자 다 빼가는게 현실이고, 차이의 근본적 원인은 여기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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