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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가 답인가?

낙태죄 폐지 논란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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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쇄매체 김혜수 비평단 Posted17-12-29 18:17 View337회 Comments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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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낙태죄 폐지 요구 시위 장면.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9 1)

 

 

낙태죄 폐지 논란

낙태죄란 위에 언급했듯 임신중절한 여성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일컫는다. 모자보건법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단체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돌파하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기도 했다낙태죄 폐지 논란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VS 태아의 생존권

 낙태죄로 인해 낙태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고, 결국 임신한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더 나아가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 여성들(미성년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혼여성 등)은 법에 '떠밀려' 아이를 낳음으로써 불행해질 수 있다. 물론 준비된 출산이 아니었더라도 아이와 엄마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고, 낙태를 선택했지만 후회하며 불행해질 수도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성이 선택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법에 의해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으로는, 태아가 모체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게 태아가 엄마의 소유라는 의미는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태아는 하나의 인격체이고, 윤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당연히 태아의 생사를 임신한 여성이 결정할 수 없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태아를 일방적인 판단으로 낙태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여성 건강권을 위협한다?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중절 수술은 음지화되고 수술환경은 열악해진다. 여성은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없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고, 부작용에 시달려도 병원을 고발할 수 없다. 즉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모순이 있어 보인다. 위법행위(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느끼니 합법화(낙태죄 폐지)해달라? 낙태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일이다. 물론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위법행위의 위험성을 근거로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더군다나, 임신중절 수술로 인해 여성이 불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낙태죄로 인한 중절수술의 음지화가 아니라 중절 수술 자체가 위험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절수술 합법화가 여성 건강권을 합법화하는 것이 정말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낙태죄는 효과가 있는가?

 낙태죄로 인해 임신중절률이 줄고, 낙태를 피하기 위한 노력(피임)이 늘어났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인공임신중절률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고, 피임에 대한 인식은 더 낮아졌다. 낙태죄는 임신 중절 수술을 음지로 몰아넣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 효과가 없다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옳을까? 아니면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까?

 

여성의 책임은 의무이고, 남성의 책임은 선택이다?

 드라마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그런 여성들은 하나같이 걱정하며 남성에게 말한다, 임신했다고. 남성이 "책임지겠다" '말해주면' 여성은 "고맙다"는 식의 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늦어도 초등학교 4~5학년 때쯤 알게 된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아기가 만들어진다는 걸. , 아이에 대한 책임은 남녀 모두에게 있다. 그런데 여성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면(낙태를 하면) 처벌을 받고, 남성은 책임을 선택할 수 있다. 책임을 면피해도 그뿐이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남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남성은 도움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외에는 '미혼부 책임법'이라는 제도가 있어 남성이 책임을 면피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여권 사용 정지, 벌금, 구속의 단계를 거치며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여성만 처벌 받아서 불공평하니 낙태죄를 폐지하자'가 아니라, '여성만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니 남성에게도 책임을 지우자'가 더 논리적인 주장이 될 것이다. 국내에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보다 더 현실성 있는 결론이 아닐까.

 

결론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게 능력의 문제이든 능력의 문제이든 말이다. 그렇다면 능력이 부족해 낙태를 선택한 사람들-미성년자,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면죄(모자보건법의 확대)를, 의지가 없어 낙태를 택한 사람들-책임을 면피한 남성 등-에 대한 처벌은 시행(미혼부 책임법의 도입, 낙태죄의 유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미혼 여성의 출산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인 시선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낙태죄가 폐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낙태가 떳떳한 일이 되진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보장 받을 필요가 있지만, 태아의 생존권 또한 경시할 수 없는 권리이다. 임신 몇 주차에 낙태를 결정하든,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윤리적인 면에서 태아의 생존을 보호받아 마땅하다. 다만 낙태죄가 폐지되든 유지되든 현재의 성교육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사회적인 개선을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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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4627&cid=40942&categoryId=31716
국회보 통권 520호(2010년 3월) 낙태죄가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 낙태 허용 찬성/이윤상
국회보 통권 520호(2010년 3월) 사회 전체가 함께 낙태 줄일 해결책 찾아야: 낙태 허용 반대/심상덕
청와대 국민청원) 낙태죄 전면 폐지를 반대하며 모자보건법 14조의 개정 및 미혼부책임법의 입법, 성교육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사진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24551
인쇄매체 김혜수 비평단
E-mail : hyesu47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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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9'

장서영님의 댓글

장서영

낙태죄 폐지 주장의 근거들이 소제목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폐지 반대 입장의 글을 접해 보지 못했기에, 그리고 생명은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였기에 비평단님의 글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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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연님의 댓글

강다연

저는 글쓴이님과 다른 생각인데요. 낙태죄가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여성들의 폭넓은 자유를 위해서라면 낙태죄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쓴이님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이해할 때에는 항상 양방향으로 생각해보는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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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님의 댓글

한수정

낙태에 대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낙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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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님의 댓글

김서연

글쓴이의 생각 잘 읽었습니다. 저는 제도적인 개선 보다는 인식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라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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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님의 댓글

김가영

언제나 하나를 판단할 때에는 양측의 입장을 잘 들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입장 모두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 이해가 쉬웠고, 다른 입장에도 서보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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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님의 댓글

이상혁

낙태죄 폐지 여부에 관해서는 글쓴이 분의 의견과는 다르지만, 남성도 임신에 따른 책임을 법제화 시켰야 한다는 점은 매우 동의합니다. 저와 다른 의견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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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은님의 댓글

정경은

낙태죄에 관한 찬반양론과 그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무조건 찬성만 하던 생각이 조금 바뀌었네요!
현제 우리 시대의 큰 문제인 만큼 꼭 필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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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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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서연님의 댓글

허서연

비평글 잘 읽었습니다. 물론 낙태하는 행위가 소중한 한 생명이 살아갈 가치를 위협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존재하는 법일 것 입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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