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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금연정책'을 실시해달라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담배냄새가 싫어요..." 길거리 간접흡연에 방치되고 있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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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우 Posted20-08-26 14:15 View126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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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부스의 필요성을 건의한 건의문 = 출처 우신고등학교 건의문 / 대한민국 정부 청원게시글 


 지난 7월 말 코로나 19가 현재 재확산이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홍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지원 등 피해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소비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취지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 세법안을 살펴보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액상담배세를 인상함으로 담배세 인상 내용이 들어가있었다. 지난 15년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담배와 주류 등에 부과되는 세금은 증가만 하고 있다. 더불어 담배에 경우는 지난 10년 이상을 금연장소 확대 / 담배세 인상 / 흡연 관련 처벌 증가 등 금연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강요 금연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흡연자에게 질타를 받아왔다.  


 '강요 금연정책'에 따라, 기호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금연을 강요시키며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에 흡연자들은 필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라도 피고 있음에 따라, 길거리에서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흡연자들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 말에 황주홍 前 의원은 길거리 흡연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추가하겠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흡연자들에 반발과 의견대립으로 결국 상정이 되지 못하고 국회가 21대가 됨으로써 법안은 폐기되었다.


 금연정책이 오히려 흡연자를 배려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금연을 강요하며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음을 강요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길거리에서 옳지 않은 흡연자로 인하여 간접흡연을 당하고 있는 길거리에 국민을 국가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증가하여도, 길거리 흡연으로 피해는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초부터 시민단체도 아닌, 한 학교에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통한 시청과 국가에 '분리형 금연정책'에 관한 건의문을 준비하였다.


 흡연자에게 자행되고 있는 '강요정책'이 아닌, 그들과 비흡연자를 분리하여 두 측 모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분리형 금연정책'은 사실 지난 2015년 전부터 여러 단체와 기사에서 요구되었던 정책이다. 아주경제의 15년 6월 30일 기사에서는'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흡연부스를 운영하는 곳은 광진구 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중 흡연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18%인 3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담뱃세 인상으로 증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실내 흡연구역 설치를 지원하는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도모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라며, '분리형 금연정책' 중 흡연부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담배부스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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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스의 필요성을 조사한 자료 = 출처 우신고등학교 건의문 준비 자료 


 학생들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정부 청원 게시글 (기사 앞머리 이미지)과, 서울특별시에 각각 건의를 올렸으며, 건의문 작성자인 우신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강XX 군은 건의목적을 "길거리 흡연을 줄이고자 건의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줄이는 방법중에서도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할만한 것을 하고자 했다." 라며 "길거리 흡연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많은 사람이 바뀌어야하지만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를 위해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효과를 기대하였다. 또한 추후에도 위와 같이 공익을 위해 조사하고, 건의하는 일에 필요함을 느끼며, 나 하나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잇다면 기꺼이 다시 한번 건의하고 조사할거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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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신고등학교 1학년 강XX 인터뷰 ( 청원 게시글 작성자 )
아주경제 2015년 6월 30일 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150630114639026
[사진출처]
대한민국 정부 청원게시글 ( 작성자의 허락을 맡음, 카카오톡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2TNBF
학생들 건의문 자료 설문조사 내용 ( 청원게시글과 동일 )
http://naver.me/FIr4tNvY
사회부 정민우 기자
E-mail : yassembly@youthassembl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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