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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인권 운동, 정의를 위한 발걸음

#JusticeFor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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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현조 Posted20-07-28 14:56 View71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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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미국의 한 정치사상가 존 롤스는 이 질문을 탐구하는 것에 일생을 투자했다. 대표적으로 그의 저서 중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논한다. 책의 서두에서 롤스는 공정이 비로소 정의의 기반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립되는 규칙은 공정성을 띄어야 하며, 수립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추상적 가치(자유, 안전, 기회 등)를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하고 약자에겐 적절한 우대를 취하는 것이 롤스가 바라본 정의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노약자 배려석 등이 이러한 공정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현재 국제 사회의 화두인 흑인 인권 운동과 자못 밀접한 관련이 있다. SNS에서 운동을 지지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해시태그 중 하나인 #JusticeForGeorge(#조지를 위한 정의를)에는 "정의"라는 의미의 영단어 "Justice"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해시태그에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희생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그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플로이드는 지난 5월, 20달러 상당의 화폐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되던 와중, 다른 누구도 아닌 경찰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는 무릎으로 자신의 목을 누르는 경찰에게 "숨을 쉴 수 없다", "살려달라"고 반복해서 말했으나 경찰은 그의 외침을 8분 46초 동안 철저히 무시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가 공권력 남용과 인종 차별에 크게 분노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에도 흑인 범죄자를 향한 경찰의 차별적 태도는 미국 내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지만, 플로이드 사건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경찰이 피해자의 계속되는 구조 요청을 무시했다는 점, 그러므로 경찰이 고의성이 분명하다는 점에 있다.


화폐 위조 혐의를 받은 플로이드는 경찰의 요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는 죽임을 당했다. 이에 반해 같은 나라에서 존속 살인 혐의를 받은 한 남성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등 협조에 강력히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체포되었다. 남성이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의 목을 조르는 행태를 보일 때도 경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무거운 죄질 그리고 비협조적인 태도 외에 그 남성은 플로이드와 한가지가 더 달랐기 때문이다. 바로 인종이다. 그 남성은 백인이었다. 


경찰의 태도 이외에도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겪는 어려움은 무수히 많다. 배움의 기회, 경제적 활동의 기회, 그리고 국가의 보호 등이 유색인종, 특히 흑인에게 불공정하게 부여된다 (흑인은 경찰에 의한 총기 사망률, 체포율, 학업 포기율실업률노숙률 등이 다른 인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미국의 법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말한 사회의 규칙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배분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수백 년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아왔던 흑인 가구들은 해방 이후로부터 현재까지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보상 또는 교육의 지원 등을 받지 못했다. 미국 흑인 인구의 낮은 교육률, 실업률, 노숙률은 어쩌면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흑인의 교육 수준 등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들의 탓으로 여기는데, 플로이드 사건은 이러한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어 전 세계인의 분노를 이끌어낸 것이다.


현대에 들어 다양성은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인종차별은 여전히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여러 동양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욕 또는 폭행을 경험했고, 중동인들은 종종 공항에서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으며 추가적 보안 검사를 받는다. 이처럼 미국에서 흑인은 공권력의 보호를 받는 대신 공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운다. 다른 이들은 당연시 할 권리를 그들은 노력과 주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겪는 고충이 아니기에 우리의 한정된 시각에서 완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흑인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고통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명확히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던 흑인 인권은 더 많은 사람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국 정부는 이에 관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인종차별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고, 또 일어나지 말아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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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Rawls, John.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4, no. 3, 1985, pp. 223–251. JSTOR, www.jstor.org/stable/2265349.
[사진출처]
Scott Olson/Getty Images
사회부 성현조 기자
E-mail : yassembly@youthassembl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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