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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 병역특례제도, 필요한 제도인가?

예체능계 병역특례제도를 둘러싼 많은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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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예진 Posted19-09-09 15:01 View75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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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 병역특례제도란 예술계와 체육계의 업적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군복무를 대체하여 예술 및 체육 요원으로 복무케 하는 제도와 그 내용을 통칭하는 것을 말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9 1항을 보고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예체능계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이 특례제도의 대표적인 시행사례는 2018아시안 게임에서 축구와 야구에서 금메달을 따내어 손흥민 선수 등이 혜택을 받은 경우였는데이 시행사례를 비롯하여 여러 쟁점이 제기되면서 이 제도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병역특례법은 1973년 뮌헨 올림픽 시절우리보다 종합성적이 좋았던 북한에 대해 분노한 박정희 대통령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그 때 당시 대한민국과 북한은 냉전상태였지만현재는 시대 변화에 의한 휴전 상황이 과연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까에 대한 인신 전환으로 이어지며 병역특례법이 만들어진 계기와 시기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또한병역 특례 혜택 대상자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과 국위선양의 여부도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거론되며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병역특례법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이러합니다첫째예체능계 직업군이 가지는 특수성과 둘째혜택이 주어짐에 따른 동기부여그리고 셋째국위선양의 공로 인정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예체능계 직업군 중 특히 스포츠 선수의 경우 신체 능력과 직결되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며 보내는 2년이 그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또한 앞서 몇몇 선수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많은 선수 유망주들이 동기부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국제대회에서의 메달 획득이 국가 이미지국제적 인지도 등의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위선양의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찬성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에 반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반대측의 의견은 첫째메달 획득은 개인적 선택이고 둘째이 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한 의혹셋째로는 예체능계 직업 종사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혜택 그리고 이중혜택으로서의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반대 측은 예체능계 종사자가 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고그 길을 걸으며 획득한 메달도 결국은 개인적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또한 스포츠 사정이 좋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난 현재 상황에서도 병역특례제도가 필요하냐는 의견과 예체능계 종사자들에게만 혜택을 적용시키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메달을 획득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광고연금 등으로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 특례 혜택 까지 받게 된다면 이중혜택이 되므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찬성 측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앞서 정리하였던 근거들에 병역특례제도가 예체능계 직업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메달을 획득하는 것은 개인적 영광을 넘어선 국가적 영광으로 이어지고즉 국가적 이득이 되므로 절대로 개인적 성취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또한 과거에 비하여 국내 스포츠 사정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는데도 과연 병역특례제도가 필요하느냐는 의문에 대하여 과거에 시행되었던 병역특례제도로 인해 현재 스포츠 강국이 되었더라도 스포츠 실적을 꾸준히 올리지 않으면 강국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스포츠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꾸준히 미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중학생 법체험 캠프(8.8~8.9)에서 예체능계 병역특례제도에 관해 토론을 해보며 이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조사해본 후 이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국가와 예술계체육계의 업적을 소유한 자들을 모두 고려하여 갈리고 있는 의견을 잘 조율하여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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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병역법 제 1조
병무청
법률저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김대희, 성문정
프레시안-최동호 기자
세계일보-황온중 기자
비봉출판사-안영도-<월드컵, 그 환희의 뒤끝>
서울경제
법체험 캠프 토론자료
[사진출처]
사진 1(대표사진) - 네이버 포스트 시선뉴스
사회부 안예진 기자
E-mail : yassembly@youthassembl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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