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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다

부산국제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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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예인 Posted19-07-22 16:59 View239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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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의한 수출 규제는 한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현재 일본 불매 운동 등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과 평가를 할까? 이를 알아보고자 부산국제고등학교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3학년 신세림 학생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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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정부가 74일부터 자국의 기업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당국의 수출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 제가 일본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의 판결에 대한 보복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있으면 일본 정치계에서 중요한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Q.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사히 맥주와 유니클로 매출이 줄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매운동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상징성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 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니클로를 사지 않는다는 등 일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불매는 매출을 떨어트릴 수 있겠지만, 이 세계가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고 원 제조국이 일본이 아닌 물품을 사더라도 일본 부품이 기여했을 수도 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일본 제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완벽한 도움으로 기여는 되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의견을 보여주는 행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Q. 현재 불매 운동 및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것은 국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인데,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일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제외된다면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우리나라 무역에 극심한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를 대비하여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도 수출 규제를 오래 해서 얻는 이득이 없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를 지속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핵심 부품 수출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차질이 생기고 일본이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좋은 반도체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Q.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 같나요?

-일본도 수출 규제를 오래 해서 얻는 이득이 없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를 지속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핵심 부품 수출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차질이 생기고 일본이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좋은 반도체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학년 김민경 학생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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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정부가 74일부터 자국의 기업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당국의 수출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 알고는 있었습니다.


Q.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봐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매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가사는 잘 볼 수 있는데, 왜 수출 규제를 하게 됐는 지의 이유를 말하는 추측성 기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많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사히 맥주와 유니클로 매출이 줄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저는 불매운동을 응원하는 입장이고, 사실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다같이 행동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가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불매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현재 불매 운동 및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것은 국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인데,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국민보다는 정부의 발언이 더 파급력이 크고 한일 외교관계라는 게 수출 규제를 한다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본과의 수출 및 수입에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나마 일본의 대응에 우려를 표하거나 국민들의 불매운동 방향을 지지해주는 것과 같은 정도의 입장은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규제를 취했을 이유와 같은 역사적 분쟁이나 현재 외교관계 갈등과 같은 쟁점에서는 굽히지 않고 의견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 같나요?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언론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해서 일본은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불매운동을 오래 하지 못 한다라는 식의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불매운동이 가져올 일본의 경제적 하락세에 대한 불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 대지진 후에 일본 방사능 유출을 걱정하는 한국인들이 일본 방문을 안 할 것 같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높은 위치의 일본인이 일본 여행을 독려하기 위해 애국가를 열창한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나라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일본도 어쩔 수 없이 현재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소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학생들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불매운동에 관해서는 살짝 상이한 반응을 보였는데, 불매운동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을 보여주기 위한 운동으로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슷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과 같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본은 해당 품목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및 군사적 전용 우려 때문에 이번 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이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반일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 언론 NHK는 일본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이르면 내달 중순 한국을 수출절차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나라인 화이트(백색) 국가명단에서 제외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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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출처 = HUFFPOST, "일본 정부, 예고대로 8월 중순 '화이트 국가'서 한국 제외할 전망"(NHK),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2a96a2e4b0060b11ed9c31>
<출처 = 연합뉴스TV, “경제 보복 항의”…곧 아베 규탄 촛불집회,
[사진출처]
<출처 = 아시아타임즈, 日 언론 "반도체 수출 규제, 자유무역주 역행"…기업도 불만,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236>
<출처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이예인>
<출처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이예인>
사회부 이예인 기자
E-mail : yassembly@youthassembl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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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황유빈님의 댓글

황유빈

일본 수출 규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와 비슷한 학생, 그렇지만 보다 깊고 정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인터뷰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짜임새도 탄탄하고 외교에 관해서 공감가는 자세를 취해서 잘 읽혔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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