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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1심 마치다

18개 혐의 중에서 16개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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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제부 오가빈 (admin) 기자 Posted18-04-11 12:15 View253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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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오늘인 2018년 4월 6일, 서울법원종합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거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 박씨에 대한 혐의는 대기업들이 쌍둥이 재단(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해 약 774억원의 자금을 주도록 강요한 것, 이에 그치지 않고 롯데그룹과 SK그룹에 대해서는 각각 70억원, 89억원을 추가 출연 요구한 것, 지인인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기업과 71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 압력을 넣은 것, 문화 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 리스트)를 만든 것,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 등 총 18가지 였으나, 이 중 16가지만 인정되었다. 승계작업과 부정청탁은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보았으며,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금과 마필구매대금 72억원만 뇌물로 인정되었다.

 

 박씨는 선거 공판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지난 2월 최씨가 받은 형인 징역 20년에 비해 더 무겁다. 하지만 처음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했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가볍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이 결과에 대해 네티즌들은 '중형? 무기징역도 적은데~~'(cjpa****) '솔직히 짜다!'(djsq****) ​등의 댓글을 달며 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 형량이 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박씨는 이 재판과는 별도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계속 박씨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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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009233&date=201804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시작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씨에게 있다"고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덧붙여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말했다.

박씨의 혐의 중 각종 대기업들의 총수들에게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라며 비난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해, "다수의 종사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기관 직원들이 청와대 등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형을 내리며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며 단호한 면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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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겨례/청와대 사진 기자단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71226.html)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재판은 국민이 함께 일궈낸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몇년 전 광화문 촛불집회의 열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언제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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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009233&date=201804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사진출처]
첫 번째 사진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009233&date=201804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국제부 오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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