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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퇴 뜻 없는 트럼프, 민주당 탄핵 추진 중에 있어

미 정치권,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펜스 부통령에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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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1-01-09 14:34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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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미 대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인증을 막고자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이 일어난 후 미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트럼프 퇴진론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퇴진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기다리지 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트럼프를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내각과 부통령이 상호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발동할 시, 자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되는 것이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내각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주가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탄핵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가 직접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하지 않을 시, 민주당은 의회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

더욱이, 1876년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 시절 윌리엄 벨크냅 국방부 장관이 사임 후에도 탄핵소추가 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음을 단언하기도 하였다.

이와 별개로, 현지 시간 1월 8일, CNN에 따르면 백악관 보좌관 3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될 탄핵의 움직임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전망되는 바이다.

윤주해 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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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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