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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앞둔 트럼프, 셀프 사면 가능성 시사해

가족과 측근 사면도 고려 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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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1-01-09 14:28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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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 1월 7일,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로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을 고려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1월 6일 전후로 붉어진 조지아주 전화 압력과 2021년 워싱턴 DC 폭동 사태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만약 셀프 사면을 할 시에 정치적,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참모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즈 보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사면 이전에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선제적 사면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이방카 트럼프와 같은 성인 자녀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개인 변호사이자 최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사면 고려 대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셀프 사면과 가족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미국 법무부가 1974년에 대통령도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지만, 이는 후임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로부터 임기 중 모든 범죄에 대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이미 40년이 지난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적어도 트럼프 그룹 수사 등 지방검찰의 수사는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1월 6일 미 대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대가 워싱턴DC의 의사당에 난입한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한편, 의사당 난동 장면을 TV로 지켜보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 향후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윤주해 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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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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