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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반 만에 도달한 ‘진짜’ 브렉시트...EU와 완전한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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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05 11:03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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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2016년 6월 EU 탈퇴 결정…2020년 12월 31일 전환기간 종료

-英-EU 노딜 브렉시트 아닌 미래관계 협상 극적 타결

-보리스 존슨 英 총리 “우리의 자유를 손에 쥐었다


영국이 2020년 12월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진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맞이했다. 영국이 2016년 6월 대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지 4년 반 만이다. 영국과 EU 간 설정한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에 영국이 가입한 이후 이어졌던 47년 공동생활을 청산하게 됐다.


영국은 2016년 6월 전체 유권자 72.2%가 참가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했다. EU에 내는 분담금에 비해 EU에서 받는 예산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로 동유럽 이주민이 늘어 영국인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며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이후 3년 7개월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EU 잔류파였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테리사 메이 전 총리는 2018년 11월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했지만, 의회 인준에 막히며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취임한 후 영국과 EU는 몇 번이나 협의 기간을 연장한 끝에 이별 조건에 합의, 2019년 10월 EU 탈퇴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에서 공식 탈퇴했다.


당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2020년 말까지로 설정했다. 이때까진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회원국 대우를 받으면서 새로운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전환기간이 다가오며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양측은 전환기간 시한을 코앞에 둔 지난 12월 24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한 미래관계 협상에 극적 타결했다. 이어 영국 의회도 12월 30일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을 영국 법률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승인하면서 ‘완전한 결별’의 법적 토대를 완성했다.


협상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상품 무역에서 무관세·무쿼터를 유지한다. 다만 기존에 없던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생기고, 은행·회계 등 금융 서비스 부분은 별도 협의가 필요해 일정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U-영국 간 이동에도 제약이 생긴다. 영국인은 EU에서 90일 넘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 비자가 필요하다. EU 시민권자도 관광·사업·학습 등 경우에 따라 18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별도 비자가 요구된다.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더는 영국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BBC는 영국이 자국의 법에 다시 주도권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약 4년간의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자유를 손에 쥐었다”고 강조했다. 존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신년 연설 동영상에서 "지금은 영국에 놀라운 순간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유를 손에 쥐었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우리에게 달렸다"고 밝혔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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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041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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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사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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