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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사 법안 거부권,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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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05 10:37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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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식 트위터 제공 


-트럼프 시위 독려

-트럼프 트위터로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한 법안 거부권이 의회에서 무효가 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1년 국방수권법(NDAA)을 제의결했다. 대통력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81표에 반대 12표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사한 법안 거부권이 의회에서 처음으로 무효가 된 것이다. 


이번 국방수권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미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어긋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난달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IT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에 법적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유로 지목했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찬성 322표, 반대 87표로 이를 재의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 한 것이다.


또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도 이날 재의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묵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16년 이래 그의 거부권이 의회의 투표로 효력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8번 행사한 앞선 거부권들은 지금까지 모두 받아들여졌는데 이번 행사한 9번째 거부권은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거부권이 무효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을 비난하였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형 테크 기업들에 무제한적 권한을 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없애버릴 기회를 놓쳤다. 한심하다!”고 적었다. 또한 “워싱턴DC에서 1우러 6일 오전 11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릴 것”이라며 “장소 관련 정보가 나중에 나온다. 도둑질을 멈춰라!”라고 작성하였다. 오는 6일 상  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최종 확정되는데, 이날 열리는 시위에 지지자들의 참가를 요청한 것이다.


조수민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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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032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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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사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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