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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타결, 새해부터 영국과 EU 사이 큰 변화가 예고돼

현재는 지난 1월 말 브렉시트 단행 후의 전환기간에 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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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12-30 13:27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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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 12월 28일, 영국 BBC 방송에 의하면 보수당 소속의 서민원 의원이자, 현재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고 있는 마이클 고브가 새해에 유럽연합(이하 EU)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면, 사회와 산업 각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이미 영국은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4년 전인 2016년 6월 23일에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하였으며, 지날 1월 말부터 브렉시트를 단행하였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로 유지하는 전환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영국과 EU 모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환 기간에서 벗어나게 된다.

최근 영국과 EU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에 EU와 영국에 공동으로 적용하던 혜택들에 대한 접근이 영국인들에 제한된다. 대표적인 선례가 기존에 영국에도 적용되었던 무료 건강보험과 로밍 혜택 등이다.

영국인들은 그동안 유럽 건강보험 카드로 대표되는 무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EU 회원국들을 여행할 때마다 휴대전화 로밍 요금을 별도로 내야 할 수 있다. 아직은 영국 정부가 여행객들에 어떤 요금을 적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EU를 여행하면서 면제되었던 기존의 로밍 혜택이 더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한편, 건강보험이나 로밍 및 무역 관계에 있어서 영국과 EU 사이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바, 당분간 영국과 EU 사이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되는 바이다. 특히,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과 맞물려있는 등 지금으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정부 측의 준비가 최대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다.

윤주해 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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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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