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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 거수기'로 전락한 홍콩 입법회, 서방 국가들의 제재 예상돼

11월 11일, 중국 전인대서 홍콩 정부에 사법적 절차 없이 의원직을 박탈하는 권한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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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11-15 10:26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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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 11월 11일, 중국 최고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며, 사실상 홍콩 정부에 사법 절차 없이 의원직을 제명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 입법회는 홍콩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인 국회가 그 기능이 같다. 따라서 중국 전인대서 결정한 의원직 제명 내지 박탈 권한은 정부가 홍콩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홍콩 정부는 전인대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홍콩의 민주화를 주장하던 4명의 야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즉시 박탈하였다.

이미 2020년 7월 1일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로, 중국 공산당에 항거한 홍콩 내 민주파 의원들과 본토파 의원들이 대거 축출되었으나, 이번 의원직 박탈 사건으로 인해 홍콩의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지난 12일에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대와 홍콩 정부의 야권 의원직 박탈 결정에 따라 중국과 무역 분쟁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은 홍콩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천명했다. 지난 11월 밤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공산당이 입법기관에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할 수 있는 행태를 비판하였으며, 12월 오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자유와 민주주의 요구를 억압하는 중국 정부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외,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인 영국, 캐나다도 직접 외무장관이 성명을 내거나,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자국의 의회 내에서 인권법을 지정하여 홍콩에 대한 제재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중국 측에 전달하였다.

한편, 홍콩 국가보안법과 의원직 박탈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내년에 열리는 홍콩 제7대 입법회 선거에서 야권에 속하는 범민주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중국 정부의 정책과 친중 인사들에 대한 불만감이 홍콩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1월 24일에 실시된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파는 최종적으로 선출직 의원 총 452석 중 389석을 획득하여 범친중파(59석)에 유례없는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 역시도 2021년 9월 5일에 시행될 예정인 홍콩 입법회 선거를 당분간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다.

윤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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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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