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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긴장 고조, 두테르테 중국 직접 겨냥해

필리핀 두테르테, 국제법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주장 비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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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11-14 12:14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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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 11월 13일, 필리핀의 영문판 및 디지털 신문인 필리핀 스타에 의하면 지난 12일에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아세안, ASEAN)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상설재판소(이하 PCA)의 판결이 유엔해양법협약(이하 UNCLOS)의 적용을 규정하는 권위 있는 해석임을 주장했다고 밝혀졌다.

해당 PCA의 판결은 중국이 2012년에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남중국해 리드뱅크의 스카보러 암초를 강제로 점거하고, 위에 제시된 남중국해 일대 지도처럼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영유권의 90% 이상을 주장하자 필리핀이 제소해 2016년 7월 12일에 나왔다.

본 판결에서 PCA는 중화민국(타이완)이 실효 지배 중인 이투아바 섬을 포함한 9개 섬이 암초 내지 간조노출지라고 판결했으며, 가장 큰 섬도 암초에 해당하기에 스프래틀리 군도의 모든 섬과 암초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상, PCA는 남중국해 구단선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무력화되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이 PCA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진핑 주석은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 간 양자 협상과 회담으로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는 곧, 중국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고조될수록 두테르테 대통령이 걸었던 친중국 노선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실리외교를 명분으로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밀착했으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필리핀 정부는 올해 2월에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근거인 방문군 협정(이하 VFA)를 종료한다고 통보했으나, 최근 종료 절차 중지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실상, 필리핀이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으로 외교 노선을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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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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