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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CCS지식센터 “대규모 CCS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후변화 대책 마련과 경제에 중요한 요소”

RSM Canada와 공동으로 ‘캐나다 내 대규모 CCS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백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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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11-01 11:09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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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CCS지식센터(International CCS Knowledge Centre)는 RSM Canada와 공동으로 ‘캐나다 내 대규모 CCS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길을 제시하는 대규모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에 대해 캐나다 세제와 보조금 제도상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CCS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글로벌 탄소 감축 및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파리협정 준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며 최근에는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이 백서는 캐나다 세제상에서 CCS 도입을 확대하는 업계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더불어 범캐나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프레임워크의 지속적 개발 움직임에도 발을 맞출 수 있다.

이 백서는 CCS 프로젝트 개발이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4년 내로 CCS 프로젝트 3개를 건설, 개발할 경우 캐나다 전역에서 27억달러에 이르는 GDP를 창출하고 6100개 이상의 건설업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CCS 기술 선두주자로 부상했던 캐나다는 다양한 정책 도구 그리고 세액공제와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 CCS 방해 요인에 대응하려는 다른 국가들과 공조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통해 캐나다는 올바른 정책, 거액의 투자, 대규모 CCS를 위한 지속적 혁신을 결합해 단기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백서는 캐나다의 기후변화 문제 극복 노력과 CCS 분야 현황 파악과 더불어 법적 검토에 기반한 도입 정책을 알아보는 한편 캐나다에 이상적인 인센티브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발언

Beth (Hardy) Valiaho 국제CCS지식센터(International CCS Knowledge Centre) 전략 및 이해당사자 담당 부사장은 “우리는 미국의 45Q 세액 공제 도입 당시 관련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알린 바 있다. CCS는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하고 특히 탄소중립(net zero)에 꼭 필요하다. 캐나다에는 CCS가 필요하며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lex Kotsopoulos, RSM Canada 파트너는 “CCS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며 캐나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미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해 CCS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역시 CCS 기술 투자를 통해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백서의 의견이다. 각종 정책 도구와 세액공제,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 CCS 기술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링크(https://ccsknowledge.com/initiatives/incentivizing-large-scale-ccs)에서 볼 수 있다.

2020년 11월 18일 열리는 웨비나에 참가는 링크(https://www.eventbrite.ca/e/webinar-incentivizing-large-scale-ccs-in-canada-tickets-127243718387)에서 알아볼 수 있다.

◇주요 요약

‘캐나다 내 대규모 CCS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백서 주요 내용

·CCS는 캐나다가 파리협정 준수 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 달성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CCS 도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과감하고 집중력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캐나다 기업들은 CO2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식, 저탄소 대체 기술 분야 내 공정한 경쟁, 단기적 지원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경쟁력 있는 자본 투자 등 다양한 보완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CCS 투자가 캐나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막대하다. 일례로 4년 내로 CCS 프로젝트 3개를 건설, 개발할 경우 캐나다 전역에서 27억달러에 이르는 GDP를 창출하고 6100개 이상의 건설업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1번: 미래에 탄소 배출량을 포집할 기업의 CCS 시설 건립 가속화 위해 환급 가능한 자본세 공제

2번: 투자 확실성과 건설비 상쇄 위해 CCS 프로젝트 연구 및 설계 단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3번: CCS 인센티브인 미국의 45Q와 유사한 형태의 생산세 공제 통한 경쟁력 확보

◇기후변화 문제 관련 링크

·글로벌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중 3가지를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Global Warming of 1.5 Degrees Celsius

·대부분 국가는 CCS 없이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감축 가능한 국가의 경우 기술 전환에 필요한 비용 증가율 중간치는 138%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AR5 2014

·국제에너지기구(IEA): Carbon Capture and Storage 및 IEA의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20 Special Report on CCUS

주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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