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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 9月 공통기사, 코로나 19로 변화하는 국제 정치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회의 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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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세은 기자 Posted20-10-23 14:18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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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은?


코로나로 이젠 언택트 시대로 변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변화한 분야는 과연 어느 곳일까경제사회문화정치교육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전의 일상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과거 인간의 교류방식은 대면이라고 말하는 방식처럼 의사소통과 교류를 할 때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은 공간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손짓표정말투억양분위기를 보면서 같이 소통하였다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의사소통 방식인 언택트 시대가 오자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더 많이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세계의 국민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트럼프 부부의 코로나 감염에 따라 대선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다세계의 경제 중심국인 미국의 정치권 변화에 따라 아시아의 나라인 중국일본한국의 정책과 경제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를 것을 요청했다정부는 공공기관의 코로나 대응 매뉴얼을 전달하고공공부문과 사 부문에서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 정책을 사용하도록 유도 했다드라이브 스루 정책은 코로나로 인해 접촉을 최소화 하고 경제생활을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규제 할 수 없으며지역의 상인 보호와 공공부문의 공무수행자들의 감염 안전과 집단 감염 확산을 막고자 실시되었다.

 

정부는 코로나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과 경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재난 지원금은 재난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코로나로 인해 경제에 타격타를 입고 모든 국민의 복지의 질 수준이 낮아졌다는 분석과 복지 정책의 수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이었다정부는 또한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그 장소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단 감염과 역학조사 실시에 초점을 맞추었다기존에 검사 진행시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검사를 거부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코로나 대응 매뉴얼을 어기는 국민에 대한 규제 정책이 코로나 대응 초기에는 나오지 않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자 정부는 이에 따라 대응 정책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신고 접수와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게 된다.

 

또한 유흥문화 분야에 대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수시로 체크하고 방역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방명록 작성, QR 코드 방문자 인식 코드를 도입하여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한 대응 정책을 내놓았다정부는 코로나 이전에 경제를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심각하여 마스크 대란과 사재기독점기업들의 등장으로 마스크 5부제와 공적마스크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실시는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가능 요일을 정해 경제를 규제하는 정책을 집행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나라는 코로나가 발생하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유럽미국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외국인 출입을 막기 시작하며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관광 사업과 관련된 항공계관광사교통 관련 종사자들숙박업 관련소상공인까지 그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다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무역 의존 국가이기에 국경을 폐쇄하는 움직임은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한국은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해외의 움직임을 분석해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코로나로 변화한 것은 각 나라의 실정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관도 해당한다. NGO와 시민단체는 사회 변화에 필요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목표 설정과 의제실행에 따른 진행방식을 줌 화상 어플을 이용해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거나 온라인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기존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여 각 정부의 고위관료전문가들만이 참석할 수 있다는 제한성이 있었지만 온라인 포럼과 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참여방향의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회의 방식의 변화

<국제 웨비나의 활성화>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는 전 세계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이러한 변화 중에서주목해볼 부분은 바로 국가 간 교류이다코로나 펜데믹 이전에는 직접 모여 회담 및 회의를 진행하거나국제기구에서 여러 나라가 모여 회의하는 등 대면 회의를 통해 사안이 논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그러나 COVID-19로 인해 해외 출입국이 위험해지고 다수의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상황에서의 대면 회의가 어려워지자 웨비나’ 형식의 새로운 국제 교류가 등장했다특히 COVID-19 사태가 국제적인 문제이며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웨비나’ 형식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상의 회의를 말한다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이런 회의 방식이 국제 교류 내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지난 7월 23일 동남아중남미 국가들의 요청으로 ‘K-방역 모델 국제 웨비나를 개최하였다당시 웨비나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여 다른 국가들이 COVID-19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K-방역 모델 국제 웨비나에는 필리핀인도네시아페루 등 13개국이 참여했으며 웨비나인 만큼 아래 사진과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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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올해 믹타(MIKTA)의 의장단을 맡은 우리나라는 9월 18일 외교부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체로 하여 믹타 전문가 대화’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웨비나는 포스트 코로나 19 국제정세 전망과 믹타(MIKTA)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진행이 되었다믹타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는 국가 협의체이다이번 화상 회의에서 COVID-19 이후의 세계 질서와 믹타를 중심으로 국가 간 역학관계 변화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한편회복 탄력성 있는 세계 보건 안보를 위해 믹타가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믹타 전문가 대화 웨비나 또한 화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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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에는 주요 20개국 협의체(이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림 2>와 같이 G20 특별 외교 장관회의가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국경관리 조치와 재외국민 귀국 지원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많은 회원국이 국가별 방역 조치 실시의 필요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서도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원활한 물류와 인적 이동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에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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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유엔 연설이 화상으로 진행되었다유엔은 지난 9월 15일부터 유엔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본래 유엔 총회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유엔 본부 연단에서 연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이번에는 창설 이후 최초로 화상 회의로 진행된다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다.

 

<국제기구의 대응>

이처럼 코로나 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 교류가 화상 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렇다면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UN과 그 산하 기관의 대응 및 현황은 어떠할까?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는 헌장 전문에서건강의 증진과 질병 특히 전염병의 억제가 여러 국가 간에 불균등하게 발달하는 것은 공통의 위험이라고 밝힌다그리고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각국 정부와 국제공동체를 지원하고질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응조치를 권고하고 있어 신종 감염병의 국제적 대응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세계보건기구는 홈페이지에서 COVID-19에 관한 정보를 따로 관리하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있다.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각국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법 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은 신종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방지에 관한 핵심적 국제법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WH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통고 의무와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객관적·최종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에게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여부를 판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COVID-19처럼 원인과 출처가 불분명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이 사태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고만약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면 즉시 WHO에 통고해야 한다당사국은 통고 이후 WHO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태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여부를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에게 잠정적인 긴급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COVID-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그러나 국제보건규칙의 통고의무는 강제성이 없고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 세계 대응방안·민생경제 정책

COVID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상황에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이 크게 변화하여 세계 각국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각국은 WHO 권고 사항신종 감염병 대응 국제법IHR, 국제보건 규칙 등 국제기구의 방침에 따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감염 가능성이 있거나 감염된 환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폐쇄항공 노선 변경 및 운항 금지외국인 입국 금지국내 지역 간 이동 통제사회적 거리 두기 등 모든 국가는 국내 상황에 따라 위 사항들을 기본 방역 방침으로 두고 있다또한 감염환자 감별과 치료를 위한 의료보장체계도 구축 중이다.

 

각 국가는 중국을 포함한 코로나 19 감염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집단 감염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이례가 있는 국가들의 입국 금지는 물론예외적인 경우 격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이로 인해 각국의 해외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각 나라도 국민들에게 여행 제한 권고를 내리는 중이다방역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한국을 방역모델로 하여 여러 국가가여러 국가들이 방역에 힘쓰고 있다코로나바이러스를 이전에 발생했던 가벼운 전염병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여겨 초기대응에 실패한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현재 막대한 확진자 수를 감당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무너지고 있는 국민경제와 국가 경제를 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고 있다미국은 이러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83패키지를 긴급 의회 통과시켰다코로나 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30$를 지원하였고연방과 각 주의 공중보건당국에 22$코로나 19 검사 비용과 의료시설을 지원하였다그뿐만 아니라 급여세에 지원과 근로자 지원 정책 또한 마련했다국민들을 위해 세금납부·대출 이자 상환 유예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계에 지원할 방안을 내놓았다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자금난에 처한 기업 구제와 대출에 많은 예산을 배분했다시간이 지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자 추가 부양책을 마련했고 각 부분별로 투자예산과 정책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9개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했다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담보로 RP 거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과 영국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EU에 속하는 유럽 국가들은 합동하여 250억 유로의 ‘EU 기금을 마련했다미국과 같이 기업들에 감세하여 지원하였고이탈리아 채무 상환에 대하여 유예조치 도입을 계획했다유로존은 코로나 19로 타격 입은 국가들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된 5천억 유로 규모의 부양 패키지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경제 회생 기금 설치에 합의하였다각 국가는 이탈리아 250독일 7,500억 등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영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기록하며 지속해서 긴급 금리 인하를 진행하였으며 중소기업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100억 파운드)을 발표했다.

 

중국은 정부의 관계 부처 합동과 소비 진작책을 발표했으며 일부 물품에 대한 소비세와 관세를 조정하였고 소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중국 11개 성으로부터 25조 위안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중국 런민은행에서는 금리 인하기업들에 우대금리 제공유동성 공급 등의 조처를 하였다또한특히 신형 인프라 (데이터 센터인공지능전기차 등)에 대한 비중을 확대했다.

 

한국은 코로나 19 조기 극복과 우리 생화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진작책을 발표하였으며 피해극복 지원과 금융기관기업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했다방역의 선두에 있는 만큼 감염병 방역체계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지원 또한 확대했다코로나의 장기화로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과 각 국민들의 생활 도움 기금, 100조 원에 달하는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일자리 창출고용 안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에 대한 유동성과 자본을 지원했다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다.

 

코로나 외교로 이어지는 한국 K-방역

K-pop에 이어 ‘K-방역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데에는 한국이 코로나 19 대응 방역체계의 선두주자라는 것을 배경에 두고 있다체계적이고 발 빠른 방역 및 대응 체제의료 시스템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내며 모범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까지도 비교적 훨씬 낮은 감염률을 보인다이는 방역에 소홀하거나 서툰 다른 국가들의 방역 체제 현황이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한국의 방역체제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음식점·카페 등 주로 요식업에 이용되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를 이용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창안정확성을 가진 코로나 19 진단키트’, 의료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방안인 생활 치료센터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등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방안들 또한 한국을 세계 각국의 코로나 19 방역 모델로 채택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그뿐만 아니라 세계가 방역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즉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방역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이상적 방역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국민을 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 단위까지격리가 끝나기까지 일대일로 안내하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생한 국민들의 의견을 볼 수 있다.

 

코로나 19 대응 국제 방역 협력 총괄 TF K-방역 웹 세미나’(12개 정부 부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제보건의료재단 등 6개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우리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회의)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방역체제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며 세계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종식을 향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6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63개국 ) 23위로 지난해보다 5위 상승을 보였다이처럼 코로나 외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전 세계적 이슈 코로나 19’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이 세계적으로 국가적 지위와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이후 국제사회 속 관계변화

전 세계가 코로나 19 범유행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온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있다코로나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에 있음을 말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친다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기존 국제적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정치적인 국가 간의 이슈가 이웃 나라의 주민들에 대한 혐오즉 다른 인종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등 우리 국제사회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세계화를 외치던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는 이미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를 야기했다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다개인·사회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빈부격차의 상황이 드러났다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피해를 본 상황에서도 생활에 큰 타격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하층민과 일반인들은 당장 생계유지의 문제를 떠안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다위와 같은 상황은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안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의 문제이다이를 위해 각국 정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지만 과연 정부의 지원이 국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었을지는 국민들의 실생활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

 

·중 관계와 한국 그리고 일본

현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세계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중국 관련 정책공약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이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심각해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앞으로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는 이미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다수이다이러한 국민들의 감정을 대선에 이용하는 것인지 정말 미국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 것인지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그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외교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

 

·중 관계에 대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사용될 정도로 한국과 일본은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지난 2~3년간 정치적 눈치싸움을 해왔다이러한 관계의 악화 그리고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각국의 상호협력 부재로 모든 국가의 손실만 불러오는 것이 아닐까우리는 미·중 관계에 예속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국가 간 관계 안정과 공동 번영을 위해 관계의 재정립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전 지구적 문제의식을 갖춰야 한다.

 

탈세계화우리는 세계화에 가까워지고 있는가멀어지고 있는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회적 혼란과 코로나 19라는 큰 위협으로 우리는 모두 변해가는 모습을 인지할 것이다국가안보와 사회의 안전시스템자유주의의 경제 효율성 등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어쩌면 코로나는 기존 우리의 문제점들을 부각한 것은 아닐까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세계는 일명 게임체인저인 코로나 19를 기회로 삼아 자유주의의 세계 질서를 바꾸고 정립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구의 퇴진국제 사회 분열 등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 많은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질문을 던진다세계화를 향해 협력과 평화의 모습을 찾아가는 듯했던 국제사회우리는 세계화에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코로나 펜데믹에 따라 세계의 대응방안이 나오고 있어 세계 각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또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는 경제문화사회교육정치 전반에 걸쳐 피해를 입고 복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각국은 WHO권고사항신종 감염병 대응 국제법 IHR, 국제보건규칙 등 국제기구의 방침에 따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권유 받았다하지만 미국은 WHO에 중국에 편향적인 태도를 취해 자금지원을 보류하고 탈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WHO는 각 가입국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며탈퇴를 요구한 미국에게 찬반토론을 통해 탈퇴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미국 내의 대선 후보인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바이든은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트럼프 대통령의 WHO 탈퇴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미국 내에서도 향후 치러질 대선에 따라 미국의 코로나로부터의 안전과 WHO의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지금 협력을 거절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거리두기로 인해 확진자가 감소했었지만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확진을 받은 국민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여러 지역을 거쳐서 이동한 귀성객들의 동선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도록 정부는 동선 파악과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닌 다양한 바이러스가 현대사회에 노출되어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에 바이러스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주장했다이에 따라 양산 시 출신의 모 국회의원은 양산에 있는 부산대 공대가 세워질 캠퍼스 부지였지만 무산되었던 건설 부지를 한··일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세우고자 제안해 양산시의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각 나라의 바이러스 연구센터는 극소량의 바이러스가 노출될지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도시에 설립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이러한 한중일의 움직임으로 양산 시에 만약 바이러스 연구센터가 세워지게 된다면 양산시의 주민들에게 보상책으로 주어져야 할 정책과 반대시위를 감수해야 한다따라서 한국의 바이러스 연구센터는 한국에 설립하고 일본과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센터는 자국들에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들이 표현하고 있다.

 

미국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83$ 패키지를 긴급하게 의회에 통과시켰다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마련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였다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유럽과 영국 또한 EU기금을 설립하였다경제와 관련하여 감세정책을 펼치고부양기금과 경제를 회생시키는 기금을 마련하였다영국은 특히 가장 낮은 금리 인하를 진행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중국과 한국 또한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내놓았다중국은 관세와 소비세를 조정하고 소비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였다한국은 민생 금융 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와 디지털 인프라구축을 하고자 하였다.

 

각 국들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보건 복지 분야와 경제의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교육정치문화사회에 대한 코로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코로나로 인해 잃은 모든 것을 복구하기 어려워진다하지만 각 국들이 모두 팬데믹에 대한 대책이 없어 각국의 정책의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만으로는 정책을 꾸려나갈 수 없다.

 

따라서 각 국들은 상호교류 협력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각 사회경제정치문화교육 등의 포럼을 개최하거나 각국의 정상이 온라인을 통해 만나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정책뿐만이 아닌 다가올 모든 팬데믹에 관련한 국제기구 참여국가와 비참여국가조차도 아우르는 권고사항과 지침을 확실히 구체화하여 제2차 팬데믹을 예방하는 국경 없는 지구촌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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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73411
[사진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73411
국제부 박세은 기자
E-mail : tp00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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