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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안락사 허용 확대, 12세 미만 불치병 어린이도 가능해

네덜란드, 12세 미만 불치병 어린이 안락사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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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세은 기자 Posted20-10-23 13:18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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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첫 국가이기도 해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현지 시각 10월 15프랑스의 AFP 통신 등에 의하면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 10월 13일에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의 안락사 허용을 추진하는 조치에 동의했음을 전하였다더욱이휘호 더용어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은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의 안락사 실행을 위한 규정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 직접 밝힌 바가 있다현재 네덜란드의 안락사 허용 기준에 따르면, 12세부터는 미성년자가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1세의 아기도 부모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안락사가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1세와 12세 사이의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 규정이 법적 규정이 없어 해당 연령의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네덜란드 사회 내에서도 지속한 논쟁이 있는 바논의의 결과로 불치병 어린이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네덜란드는 이웃 나라인 벨기에와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안락사를 합법화해 온 첫 국가에 해당했다이후중앙 유럽의 부국들인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등에서도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으며아시아에서는 태국이 2009년 이래로 불치병 환자에게 안락사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 외기독교의 보수적 정치색이 강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안락사가 불허되고 있으나일부 주나 지역들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의 부차적인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안락사를 완전 합법화한 형태가 아니라제한적으로 허용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법으로써 안락사가 엄격히 금지되는 국가이다한국에서 안락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1997년 12월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등이 있으며모두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고통을 수반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따라서 자발적인 죽음과는 달리연명치료의 중단 여부가 쟁점인 존엄사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들 사례는 직접적으로 안락사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의 더딘 안락사에 대한 논의와 달리지난 2019년 3월 7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리서치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성인 남녀 1,000명의 응답자 중약 80.7%가 안락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우리 사회에서 안락사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따라서 이번 네덜란드의 안락사 허용 확대 정책은 죽을 권리를 논하는 데 인색한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향후 안락사에 관한 제도와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윤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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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73262
[사진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73262
국제부 박세은 기자
E-mail : tp00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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