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국제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비평글

프랑스, 최초로 어린이 유튜버 보호법 시행

상업적인 목적의 영상에 어린이가 출연하려면 당국에 허가받아야

페이지 정보

By 정지민 기자 Posted20-10-08 14:20 Comments1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8995e44f2e526a4718d7a25d88cbb6b8_1602134400_9107.jpg
 

프랑스가 최초로 어린이 유튜버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프랑스 하원은 6일 어린이가 출연하는 온라인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할때의 규제를 담은 일명 '어린이 유튜버 보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튜버로 많은 수익을 내면서 성공하는 어린이 유튜버가 많아지자 어린이들의 부모님이 간혹 아이를 억지로 혹사시키면서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어린 아이가 나오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엔 충분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아이 혹은 남의 아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유튜버 보호법은 이러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만 16세 미만인 어린이가 상업적 목적의 동영상에 출연하고 그 영상을 제작하려면 당국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이의 아이를 출연시키려면 영상 출연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만약 어긴다면 최대 징역 7년형 혹은 최대 약 1억원을 물어야 한다.이 법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등 여러 소셜 미디어에더 해당된다.


동영상 출연도 상업적인 부분에선 어린이를 착취하는 것 일수도 있다. 그리고 어린이 유튜버가 번 수익을 어른들이 모두 가로채는 경우에 대비하여 동영상 수익을 내는 어린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이 불가능한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게좌를 옮길 수는 없다.

처음에는 아이, 네티즌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시작한 사소한 것이 아이를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0/10/08/7LXO6KKE6JF7VOSSMO5L5PUFB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사진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897461&memberNo=38139099&vType=VERTICAL
국제부 정지민 기자
E-mail : admil@hanmail.net
추천 0 반대 0

Comments '1'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12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2020학년도 1학기 활동매뉴얼>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국제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