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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제한하는 루이지애나 법안이 무효화되다

로버츠 대법관의 '충격적'이고 '진보적'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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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소현 기자 Posted20-07-01 06:07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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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낙태를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낙태와 관련된 법안과 사건 등은 항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라보았다.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낙태를 생명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들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낙태권을 제한하는 루이지애나 법안 무효화라는 이슈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중이다.


루이지애나 법안은 낙태 병원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에도 상당한 제한을 두는 루이지애나주 낙태 의료시설 법이다. 그리고 2020629일에 미국 대법원은 이 법안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구성은 보수 5 진보 4로 보수가 우위인 상황이었기에 다수의 사람들은 루이지애나 법안이 위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4:4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 보수성향의 로버츠 대법관이 진보성향의 대법관들 편에 섰고 루이지애나 법안은 무효화가 되었다. 로버츠 대법관의 이러한 충격적’ 그리고 '진보적' 선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최근에 성소수자들 직업 차별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어린 미등록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진보적인결정을 내렸다. 특히나 이 판결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들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루이지애나 법안의 판결에 관해서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른 진보 대법관들과 달리 해당 법안이 위헌은 아니지만 기존 판례를 따르기 위한 결정이라고 직접적으로 선을 그었기도 했다.

 

루이지애나 법안에 관한 판결에 백악관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 정부의 자주적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는 이번에 그는(로버츠 대법관)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낙태 제공에 더 신경을 쓰는 낙태 극단주의자들의 편을 들었다.”라고 트위터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거의 확정된 바이든은 루이지애나 법안 무효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이지애나 법안 무효화라는 이슈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진보 4 보수 5인 미국 대법원 구성이 공정한지를 생각해 보거나 루이지애나 법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낙태를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주기도 한다. 생명과 안전의 시선이든 선택과 권리의 시선이든 한 번 쯤 낙태를 자신만의 신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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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300553588376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사진출처]
뉴욕타임즈https://www.nytimes.com/2020/06/29/us/supreme-court-abortion-louisiana.html
국제부 김소현 기자
E-mail : shkim41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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