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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연합에서 나가려다 연합 분열 위기

브렉시트, 분열의 씨앗이자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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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형호 기자 Posted19-12-21 18:15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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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절반을 훌쩍 넘기는 (56.2%) 365석을 확보하면서 브렉시트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아무런 조건 없이 브렉시트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가 2016년 치러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브렉시트를 되돌아보고, 전망해보고자 한다.

브렉시트의 배경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이민자 문제’, ‘분담금 문제’, ‘내정 간섭이 그것이다. 2015년 한해에 37만 명의 이민자가 입국한 영국은 이 문제로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었다. , 자신들이 유럽 연합에 내는 분담금 11조 원과 비교하면, 유럽 연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동유럽의 후진국 국민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EU 농업 협정, EU 어업 협정 등으로 유럽 연합이 영국 내 산업을 관리하자, 영국의 자존심 높은 농부들과 어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럽 연합에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 연합으로 인해 영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했다. 영국의 수출국은 2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유럽 연합의 국가이며, 관세 혜택 등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었다.

브렉시트를 촉발한 것은 56회 영국 총선이었다.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이 좁혀지면서, 재집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다. 당시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총선 공약으로 당시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를 시행했다. 그러나 캐머런은 브렉시트 반대자였다. 그저 총선용 공약이 필요한 것이었다. 실제로, 캐머런은 국민이 당연히 유럽 연합의 이득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51.9%의 찬성으로 통과하면서, 영국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당장 데이비드 캐머런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브렉시트에 찬성했던 정치인들도 별 대책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분담금을 사회 보장에 쓸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고, 이민자 관리 대책도 미흡했다. 이 상황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 테레사 메이 총리는 2017329일 탈퇴 협상 개시를 알리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했으나, 이어진 57회 조기 총선에서 과반의 의석을 잃고, 올해 115일 탈퇴 합의안이 하원에서 역대 최대 표차로 부결되면서, 329일 합의 없는 탈퇴가 현실화하였다. 영국은 327일 하원에서 브렉시트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통과시켰고, 유럽 연합은 1031일까지 이를 연기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에 책임을 지고 67일 공식 사퇴했다. 이후 724일 취임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통과코자 했으나, 102214표 차로 부결되면서 브렉시트는 또 131일로 연기되었다. 총리는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웠고, 이는 성공하였다. 1220EU 탈퇴 협정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브렉시트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유럽 연합을 탈퇴하기 위해 시행한 브렉시트는, 영국 연합을 분열시켰다. EU 잔류 표가 더 많았던 스코틀랜드(62%)에서는 분리 독립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스코틀랜드에 배정된 하원 의석 중 81%를 휩쓸어가면서 독립 투표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만약 브렉시트가 시행된다면, 독립 스코틀랜드가 유럽 연합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잉글랜드가 없으므로, 독립이 유력한 상황이다.

, 북아일랜드에서도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유권자가 더 많았(56%). 당장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은 연합왕국 탈퇴 및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묻는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고, 유럽 연합 가입국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통행, 무역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712월 초에는 영국보다 아일랜드를 택했다. (45% 48%) 심지어, 영국인 대부분이 유럽 연합 탈퇴를 북아일랜드 보존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열의 불씨는 더 커지고 있다.

웨일스에서는 찬성(53%)이 반대(47%)보다 높긴 했으나, 분리 독립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잔류가 우세했다. 특히 웨일스는 영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유럽 연합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브렉시트 반대파인 노동당과 플라이드 컴리가 40석 중 26석을 확보했고, 독립 찬성도 두 배가 뛴 24%를 기록하였다.

영국 해외령인 지브롤터에서는 95%EU 잔류에 투표했다. 스페인의 통합 시도는 무산되기는 했으나,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지브롤터의 국경을 스페인이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생필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지브롤터는 타격이 클 것이다.

, 잉글랜드 (44.5% 반대)에 비해 반대가 높았던 런던 (60%), 브렉시트에 찬성한 노년층과 반대한 청장년층의 분열도 커지고 있다.

위와 같이 브렉시트는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도 없었고, 이득은커녕 사회에 혼란만 주고 있다. 131일 브렉시트가 성공한다면 이 분열은 더 커질 것이다. 영국은 정말 자신들의 국가를 위한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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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namu.wiki/w/%EB%B8%8C%EB%A0%89%EC%8B%9C%ED%8A%B8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nsgogo3/221444425133
국제부 김형호 기자
E-mail : khh0613k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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