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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명분 없이는 실리도 없다.

호르무즈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는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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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형호 기자 Posted19-12-03 21:59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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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요구가 있은 지 4개월여가 지났다. 1일 파이낸셜뉴스는 일본 자위대가 미 호르무즈 군사작전에 맞춰 이달 자위대를 독자 파병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파병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도대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이길래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을까?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으로, 북쪽에는 이란, 남쪽에는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54km 정도인 좁은 해협이지만,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페르시아만의 여러 산유국에게 이곳이 인도양으로 통하는 유일한 해로이기 때문인데, 세계 모든 석유의 20%가 이곳을 통해 수송된다.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원유의 경우에는 약 80%가 이곳을 지난다. 이 해협은 폭이 매우 좁은 데다가 수심도 얕아서 대형 유조선이 항해할 수 있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다. 이곳을 지나는 대형 유조선은 모두 이란 영해의 수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를 둘러싸고 최근 6개월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진 이유는 연이은 상선 공격 사태 때문이다. 특히 613일 노르웨이와 일본 국적의 선박이 피격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미국은 이 사건의 배후를 이란으로 지목했고, 이란은 부인했다. 미국과 이란은 계속 이란 핵협정에 관한 문제로 외교 관계가 경색되어 있던 와중에, 기름을 부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미국은 이곳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를 발족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동참을 촉구했고, 호주, 영국, 사우디, 바레인, UAE, 알바니아 등 6개국이 참여해 118일 공식 발족했다. 미국은 이 연합체에 우리의 파병을 촉구했고, 이란은 중립을 지키라면서 반발했다.

우리는 파병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외교 관계는 두 가지로 귀결된다. 명분과 실리이다. 먼저 명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분이 없다. 지난 5월 이란 핵협정에서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다. 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도 이란을 견제하고자 하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탈퇴한 이 협정은 다자 간 협정으로 공동 협정국인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은 일제히 미국을 비판했다. 심지어 이란은 핵협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협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국가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 호르무즈 상선 공격이 정말 이란에서 진행한 일인지도 불명확하다. 미국에서 공개한 사진이 있긴 하지만, 이란 측에서 구조 활동을 찍은 사진이라고 밝힌 만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미국과 우리는 동맹이니 우리가 미국을 도와야 한다.’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노력은 먼저 무시한 미국인 만큼, 동맹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도우다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실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대부분의 파병 찬성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파병에 찬성한다. 지소미아 사태와 방위비 인상 협상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불투명하다. 일본도 파병한 만큼 우리가 파병한다고 한-일 무역분쟁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줄지 알 수 없고,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인 5조를 요구한 것부터 명분 없이 떼쓰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 미국은 모든 동맹에게 이런 식으로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향후 한-미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없다. , 만약 트럼프가 내년 재선에 실패한다면, 한국이 중간에 붕 뜨게 된다. 우리와 이란은 전통적인 우방 관계였고, 지금도 우리나라 원유 수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러시아와 중국이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 실리를 이유로 파병한다는 상상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전통 우방도 파병을 거절한 상태이므로, 이들 국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명분 없이 실리만을 쫓는다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배척된다는 점을 우리는 사회에서 많이 겪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북한이 남침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사실상 주장이라고 하기도 뭐한, 사대주의이다.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선인 우리나라의 주한미국을 뺄 이유는 전혀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동맹 관계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손을 뗀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결국, 대규모 파병은 해선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책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처럼 자위대를 독자 파견하는 것보다도 강도가 약한 것인데, 발로 청해부대를 이용하는 것이다. 청해부대를 파견하자는 것이 아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고, 우리와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는다면, 소말리아 인근 해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를 긴급 파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공격을 받았다.’는 명분과 지원했다.’는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정말 군사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긴급상황이므로 국회의 동의는 선행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명분 없는 파병은 정말 위험한 자충수가 될 것이다. ‘명분 없이는 실리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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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91201150415054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7996
[사진출처]
https://namu.wiki/w/%EB%AF%B8%EA%B5%AD-%EC%9D%B4%EB%9E%80%20%EA%B4%80%EA%B3%84
국제부 김형호 기자
E-mail : khh0613k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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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이렇게 훌륭한 기사는 처음봅니다! 특히 자칭 주권과 자주를 외치는 자칭 진보진영에서도 이 부분에는 별 말이 없이 입다물고 있던데 기자님의 기승전결이 훌륭한 기사를  보니 완벽히 사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님같이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분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의 기사를 읽을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뛰어난 해안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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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님의 댓글

김형호 댓글의 댓글

제 기사를 잘 읽어주시고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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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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