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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언제까지 연장되나?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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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예슬 기자 Posted19-10-27 13:07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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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들이 영국의 탈퇴 일자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확한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10월 말까지 기한을 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프랑스는 마감 기한을 단기간만 미룰 것을, 독일과 아일랜드는 3개월의 시간을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브렉시트란 영국 Britain과 출구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이 유럽 연합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영국은 20166월 국민 투표에서 52%의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에 동의한 이유는 영국은 매년 EU 회비로 한화 13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에 비해 영국이 EU에서 가지는 입지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에서 끊이지 않는 난민, 테러,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등도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임시 합의 없이 당장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경제적, 외교적 문제 등이 우려되어 올해 10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우선, 아일랜드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영국의 북서쪽 섬나라 아일랜드는 독자적인 국가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분리된다. 북아일랜드는 현재는 영국의 일부이지만, 영국에 통합되기 전 수십 년간 영국에 통합될지, 아일랜드와 통일할지 갈등이 심각했다. 만약 브렉시트를 진행한다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로 영국의 경제적 불황이 우려된다. 영국은 EU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GDP 규모 5위의 국가이다. 만약 브렉시트가 통과된다면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사이에 관세가 붙고, 통관 절차, 입국 절차도 복잡해진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브렉시트가 영국에게 불경기를 가져다 줄 것이며, 최악의 경우 IMF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실제로도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만약 영국에 불황이 닥친다면 세계 경제도 주춤할 수 있다.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에 영국 의회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는 일명 벤 액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영국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영국 의회로부터 노딜 브렉시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둘 다 실패하면 EU에 결정 기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한편, 영국의 존슨 총리는 가능한 빠른 브렉시트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 총리는 만약 브렉시트 결정 마감 기한이 1월달까지로 연장된다면, 12월에 조기 총선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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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5_0000809516&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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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최예슬 기자
E-mail : ysol.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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