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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가 불러온 나비효과

한일 무역 분쟁의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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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형호 기자 Posted19-10-20 21:54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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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배상 판결 및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자산 압류 명령에 대항해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보복조치가 촉발한 한-일 무역 분쟁(이하 무역분쟁) 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후 이어져 오던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사회에도 무역분쟁의 여파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가져올 일본의 타격에 대하여 과소평가하였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경제 불황(일명 잃어버린 10년) 이후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7월 1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공업 소재 수출 심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 이후 8월 2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의 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 자동차 수입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59.8% 급감했고, 항공권 예약은 64%, 화장품은 20%, 유니클로 수익은 70%, 맥주는 97.1%,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 관광객의 감소로 일본 소도시의 수입이 크게 줄고 항공편 운행이 중단되면서 직접적인 타격까지 받고 있다. 이에 소비세 인상과 미-일 무역협상의 결과 일본 경제의 10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 했을까? 이전의 불매운동에서 큰 타격이 없었다는 일본 기업의 발언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의 국민성과 한국의 경제를 얕잡아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10년 전이라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일본에서 설설 기어야 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이미 많이 성장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막아낼 정도가 되었다. 또,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민감한 문제인 식민지 사죄 문제를 건드리면서 스스로 일본 불매운동을 격화시켰다. 이전의 불매운동이 국민적 일치를 보지 못했다면, 2019년의 불매운동은 다르다.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국민은 이를 민족운동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불매운동은 한국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이익이 되었다. 반도체 핵심소재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로 일본에게 의존했던 경제를 벗어나 자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서 일본산 불화수소 대신 국내 기업 제품으로 시험 생산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예이다.


이번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통해 어떤 단체가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단체인지 알게 되었다는 수확도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은 이 일을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며 일본 측의 움직임을 간파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였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는 한국의 경제 악화를 불러올 뿐이라며 친일 잔재 청산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친일파였으니 자신의 부모부터 청산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일본을 두둔하고 아베, 이토 히로부미를 미화하며 불매운동을 '감정적' 이라며 폄하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WTO제소 무용론, 한국정부 책임론, 한국경제 위기론 등을 펼치다 제 2의 안티조선 운동을 촉발시켰다. 중앙일보는 '우리가 한국 너무 몰랐다 - 반일 분위기에 놀란 일본(2019.7.31)', '35년 한국생활 日 논객 - 일본 불매운동, 보기 흉해(2019.8.11)' 등 일본 언론 극우 언론이 쓸 법한 기사를 냈다.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수 우파들은 일제히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의 잘못이라 주장하며 '일본은 충분히 과거사를 반성했고 아직도 반일감정 가진 우리나라가 나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분쟁으로 어떤 단체가 필요한 단체고 어떤 단체가 친일 단체인지 분간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 규제 외에도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2020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 한국을 말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미국도 잠잠하다. 이대로 사태가 유지된다면, 일본의 경제는 다시 수렁에 빠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숨을 골라야 한다. 가만히 놔 두면, 일본은 몰락하게 되어 있다.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제 선택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한다.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것인지, 아니면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인지는 일본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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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한겨레- [사설] 아베 정부,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 의미 직시하기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02565.html#csidx75123cb2905cb52a8e4df1ec3aefead
[사진출처]
한겨레- [사설] 아베 정부,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 의미 직시하기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02565.html#csidx75123cb2905cb52a8e4df1ec3aefead
국제부 김형호 기자
E-mail : khh0613k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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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본질을 짚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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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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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란님의 댓글

진혜란

한일 무역 논쟁의 시작부터 과정,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까지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관련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일 무역 논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자세히 알려 주셔서 무역논쟁이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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