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국제

일본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 왜?

페이지 정보

By 윤소은 기자 Posted19-08-25 03:09 Comments1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수출 규제와 영향

71, 일본의 산업과 무역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의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TV와 스마트폰을 제조, 리지스트와 에칭가스는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고 이것들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주요 소재이다.

한국의 작년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 메모리(D)는 전 세계 판매량의 70%가량을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작년 수입한 리지스트의 93.2%가 일본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84.5%가 일본산으로 거의 전적으로 일본에 의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이 품목들에 본격적으로 규제를 가한다면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수입하는 국가 및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왜 수출 규제를 하는가

지난 7월 1, 일본의 산업과 무역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의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 NHK를 통해서 한국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원료 관리를 제대로 못해...” 라며 처음 수출 규제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2, 일본 관방장관은 “G20 정상회담 때까지 한국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지난 3일에는 아베 총리가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처음에 일본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음으로써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모두 끝났다." 라고 발표하며 강제 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 등의 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명백히 강제 징용 배상의 보복으로 볼 수 있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

지난 7월 1, '성윤모' 한국 산업통산부 장관은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WTO에 제소를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긴 어렵지만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국제 사회 여론을 한국 측에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 또한 "WTO 제소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향후 일본의 반복적 조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고 하였다. 이처럼 효과도 있는 반면, 이번 조치가 포괄적 수출 허가라는 기존의 '혜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현재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 개발 등 국산화를 활발히 추진중이지만 이 모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내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 우리나라의 불이익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정부만의 대응이 아니라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일본 불매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은 일본 여행 취소 등 일본 제품들의 표를 만들어 불매를 하자는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1654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8334?division=NAVER
[사진출처]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C%9D%BC%EB%대표사진 B3%B8+%EB%B3%B4%EC%9D%B4%EC%BD%A7#imgId=news56650000007318_958455607&vType=rollout
https://blog.naver.com/ss_30/221578387966
국제부 윤소은 기자
E-mail : ysebts@naver.com
추천 0 반대 0

Comments '1'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12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2019학년도 1학기 활동매뉴얼>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국제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