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국제

크루그먼의 최근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의 인기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국제 원조 프로그램에 비유하며 풍자했다

페이지 정보

By 서지환 기자 Posted19-07-28 17:51 Comments1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폴 크루그먼, 출처: SBS뉴스)


현재 경제학자로서 전 세계에서 대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스타 학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지난 25일 뉴욕타임스의 칼럼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했다. 2008년 신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는 2018 6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린 제13회 제주포럼 강연에서 이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무역전쟁으로 치닫는다면 세계 경제가 195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칼럼에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과 대내 경제 진작 정책이 국제 원조 프로그램과 닮았다며, 해외 교역 상대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공공연히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풍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외국에 전달하는 금액이 400억 달러에 이르고 이는 그 수혜자가 빈곤국이나 미국 우방국이 아닐 뿐,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해진 동맹국을 위해 미국이 계획한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 원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가 비판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수입 관세 인상과 국내 기업세 인하이다. 먼저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및 기타 교역국 수입 관세를 올림으로써 그들이 무역 수지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고 미국의 수익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것과 다르게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수입 상품을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외 수입 관세를 올린 후, 관세가 부과된 상품의 국내 가격은 급격하게 올랐지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의 국내 가격은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의도와 다르게 몇몇 선택적인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감세를 해주었다고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감세 정책은 1400억 규모의 정부 조세 수입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기업세를 크게 줄여 임금을 높이고 투자를 장려해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돌리도록 한 입법안이었다. 그러나 크루그먼은 성과급 지급 등은 2018년 초기에 반짝 이루어지고 결국은 감세를 통해 생긴 여유자금은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 기업구조의 특성상 많은 외국인이 해외투자에 목적으로 직접 회사 주를 소유하든지 회사의 자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받는 자본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전체 미국 기업 자본의 35%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감세로 인해 생긴 추가 배당수익의 35%, 400억 달러 이상이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다는 계산으로 이어진다.

 크루그먼은 현재 매년 20조 달러 이상의 국내 생산량을 보이는 미국의 경제 규모 덕분에 이러한 자본 유출이 재무적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결국 이는 명확한 순손실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조금의 관세 수익이나 실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일시적 수당 등의 혜택을 훨씬 압도하는 규모라고 경고하면서 글을 마쳤다. 경제학적 논리와 분석이 항상 시장에서 들어맞는다고 역설할 수는 없지만, 표면적인 정책과 그 의도 이면에 실제로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해보기 위해 크루그먼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본문 1: https://www.nytimes.com/2019/07/25/opinion/trump-foreign-investors.html
본문 2: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158
[사진출처]
사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32330
국제부 서지환 기자
E-mail : davidbestn1@gmail.com
추천 0 반대 0

Comments '1'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12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2019학년도 1학기 활동매뉴얼>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국제 목록

설문조사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2019-09-01 01:00 ~ 2019-09-30 24:00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