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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독일의 정치지형변화

최근 유럽의회선거 결과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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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지환 기자 Posted19-06-16 14:33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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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회선거의 과정과 결과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유럽연합 28개국에서 실시되었다. 유럽의회선거는 유럽연합 소속 28개국 4억2천700만명이 투표를 해서 의원 751명을 선출하고, 이는 인도, 중국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 규모의 민주주의 축제이다. 유럽의회선거는 28개 회원국 각국의 선거법에 따라 개별국가 단위로 실시하는데, 이번 선거는 오는 23일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뒤 24일 아일랜드•체코, 25일 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로 이어지고 26일 일요일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나머지 21개국에서 실시되었다. 개표는 26일 모든 회원국의 투표가 끝나고 난 뒤 시작돼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에 실시된 제9대 유럽의회선거는 지난 2015년 본격화한 유럽 난민사태 이후 및 지난 20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처음으로 범 유럽 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였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의 향방이 앞으로 난민 문제와 기후변화, 테러문제, 경제성장 및 실업 문제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선거가 단순히 유럽의회의 구성원을 뽑는 선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후 유럽연합의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과 상임의장 등을 포함한 향후 5년 유럽연합을 이끄는 지도부 구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유럽의회선거의 중요성을 더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선출을 연계함으로써 유럽연합 행정부 수반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효과를 가미했고, 이에 따라 유럽의회 선거결과 최다 의석을 차지한 정치그룹의 대표가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가 되도록 했다. 집행위원장 선출은 향후 이어질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럽중앙은행 등 차기 유럽연합 지도부 선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의 이목이 이번 유럽의회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유럽연합에 대한 회원국 국민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가늠자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적어도 이 관점에서, 이번 유럽의회선거는 흥행했다. 지난 2014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 50.95%로 잠정 집계되면서 지난 199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등 인구가 많은 회원국에서 투표율이 크게 상승했다. 독일 투표율은 61.50%로, 지난 2014년의 48.10%보다 13.40% 포인트나 올랐고, 지난 1989년 68.28%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이 상승한 것은 '반 유럽연합'를 내세우는 극우 또는 민족주의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했고, 이에 맞서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의 통합을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들도 투표에 가세한 결과로 분석된다.
유럽의회선거의 결과는 예상되어왔던 바 그대로 반 난민•반 유럽연합을 내세우는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세력의 득세였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 돌풍까지 겹치면서 유럽정치권은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26일 밤 28개 회원국에서 투표를 모두 마친 뒤 개표한 결과, 현재 유럽의회에서 3개 정치그룹으로 나누어진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전체 유럽의회 의석 751석 가운데 172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의석의 22.9%로 역대 선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다. 이러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의 급부상은 유럽정치권의 두 축인 EPP와 S&D 체제의 과반의석을 붕괴시켰다. 녹색당 계열도 이번 선거에서 70석을 얻어 돌풍의 주인공이 됐다. 현재 의석수인 52석보다 18석이나 더 늘렸기 때문이다.


2. 독일의 유럽의회선거 과정과 결과 


독일의 유럽의회선거 과정과 결과는 크게 녹색당 득세, 유튜버 영향, 그리고 집행위원장 인선 논의에서 프랑스와의 충돌,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의 유럽의회 선거 결과, 지난 몇 년간 독일 정치권을 뒤흔든 난민 문제보다 기후변화 이슈가 이번 선거의 판도를 갈랐다는 평이 나왔다. 녹색당은 독일 주요 도시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수도 베를린에서 녹색당의 득표율은 27.8%에 달했다. 현재 베를린 지방의회의 제1당인 사민당은 14.0%, 기민당은 15.0%에 그쳤다. AfD는 전국 득표율보다 낮은 9.8%였다. 대기오염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꼽히며 노후 디젤차의 도심운행 금지가 결정된 슈투트가르트에서 녹색당은 28.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역시 대기오염 문제가 주요 이슈인 쾰른에서 32.9%, 함부르크에서 31.2%, 프랑크푸르트에서 31.3%, 도르트문트에서 25.0%, 뒤셀도르프에서 29.2%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심지어 기사당의 텃밭인 뮌헨(31.2%)과 옛 동독지역의 라이프치히(20.2%)에서도 가장 앞섰다.
반면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 유럽 전체적으로 나타난 반 난민을 내세운 극우•포퓰리즘 세력의 약진은 독일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극우성향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5년 전 선거보다 3.9% 포인트 높은 11.0%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이는 기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으며, 더구나 제3 정당으로 부상한 2017년 총선(12.6%)보다도 낮은 득표율이었다.
중도우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은 퇴조 기세를 보였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각각 22.6%, 6.3%를 득표해 총 28.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지켰지만 5년 전 선거 때 35.3%보다 득표율이 크게 낮아졌고, 대연정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은 15.8% 득표에 그치며 5년 전 득표율(27.3%)의 거의 반 토막에 머물렀다.
기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정책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점을 지목했다.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벌이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집회 등에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민당도 이탈표의 상당수가 녹색당으로 흘러 들어간 만큼, 기후변화 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2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기후변화 등 관심을 가진 문제와 연결돼 있다"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기민당에도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녹색당의 득세 과정에서 한 유명 유튜버의 개입이 이슈가 되었다. 162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명 코미디 유뷰터인 레조는 선거를 앞두고 기민당의 기후변화 정책 등에 대한 신랄한 비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기민당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 영상은 선거 당일까지 1천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유명 유튜버 70여 명이 레조에 동조해 기민당과 사민당, AfD에 대한 투표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독일 언론은 이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기민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후 독일 집권 기민당의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가 유럽의회 선거가 끝난 뒤 선거 기간 온라인에서의 의견 제한을 주장해 논란이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말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이어 기민당 대표직에 오른 크람프-카렌바우어는 독일의 유럽의회 선거 다음 날인 27일 선거 캠페인 동안 온라인에서 정치적 의견을 규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어온 그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높아졌다. 독일 여론조사기관 포르자의 유럽의회 선거 후인 5월 30일 성인 1천501명을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가 총리에 오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회선거 이후 차기 지도부와 집행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충돌이 있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28일 오후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선거 이후 첫 회동을 하고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이끌 집행위원장과 유럽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의장을 비롯해 유럽연합 입법기관을 대표하는 유럽의회 의장, 유럽연합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 총재,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차기 유럽연합 지도부 구성 작업에 착수했는데, 공식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집행위원장 후보 선출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지난 2009년 12월 발효된 유럽연합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집행위원장 선출과 연계하도록 규정, 각 정치그룹이 선거 때 집행위원장 후보인 '슈피첸칸디다텐'으로 불리는 대표후보를 선정해 선거를 총괄토록 했다. 이번 선거 결과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로는 제1당을 차지한 중도 우파인 유럽국민당(EPP) 그룹의 만프레드 베버 슈피첸칸디다텐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독일 출신의 베버 슈피첸칸디다텐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의 독일 중심화를 우려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제1당의 슈피첸칸디다텐을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자동으로 집행위원장 후보로 선출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제1당 슈피첸칸디다텐을 집행위원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사항은 아니고, 베버 슈피첸칸디다텐이 집행위원장 후보가 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추천이 필요한데, 이번 투표에서 제1당인 EPP와 제2당 사회당(S&D) 연합 시 과반을 넘지 못한다는 점이 독일의 일방적인 주도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정치그룹 간 연대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EPP 이외의 다른 정치그룹 후보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3. 앞으로의 함의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의 뜻과 의지를 반영해 전체 집단의 운영을 이끌어가는 체제이다. 그러나 모두의 생각이 하나로 수렴되지는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이 모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체제이고, 과반의 의견을 따르는 등 다양한 의사 결정 기제를 만들어 왔다. 그 대표주자가 바로 선거이다. 이번 유럽의회선거는 기존에 지켜오던 제도인 선거 제도가 변화하는 환경의 각종 특징들과 어떠한 충돌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였으며, 그 변화한 사회와 환경에 맞추기 위한 새로운 적용과 발전이 필요함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유럽연합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유럽인구는 모두 동질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계층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실시할 때 선거 투표자의 비율이나 분포가 한쪽 계층으로만 편중이 될 경우, 이를 전 유럽 인구의 공정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따라, 반드시 선거 결과가 유럽연합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우며, 특히나 극우주의 반 연합 기조가 득세를 할 경우 이러한 의심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하나의 국가적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은 유럽연합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의 차기 지도부 인선 과정에서의 충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력과 인적 자원 등에 바탕한 독일의 주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떠한 추가적인 견제가 생길 수 있을지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상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기존 선거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그 개선을 추구한다면, 그 방향성은 추가적인 규제와 보완적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비록 선거에서 참패한 후 그 탓을 외부로 돌리는 듯한 모습이어서 비판을 받은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기독민주당 대표는 발언의 표현과 시점에 있어서 경솔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메시지 자체는 사회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기존 오프라인에 적용되어오던 선거법과 규제는 더 공정하고 올바른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이 법과 규제는 오래 전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고 빠르게 기술이 발전해가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맹점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 선거 관련 법과 규제가 어떻게 변화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책임감 있고 공정한 선거 참여 및 진행을 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추가적 규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각 정당의 정책과 현재 상황에 대한, 그리고 투표 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이 유권자들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 분야 전문가가 아닌 한 유명한 개인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영향력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행사하는걸 경계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와 정당은 국민이 걱정하고 신경 쓰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번 유럽의회선거를 통해 대표적으로 확인된 문제는 환경 문제였다. 사람들은 지속 불가능한 발전과 그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공감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녹색당의 득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그들이 이 문제를 파악하는 시점이 늦었음을 시인하고 환경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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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매일경제, [유럽의회선거] ①갈림길 선 유럽연합…23~26일, 유럽의회 권력 교체, 2019.05.19,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27372/
매일경제, 유럽의회선거 잠정투표율 50.95%…1994년 이후 최고치, 2019.05.27,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54546/
매일경제, '극우•녹색 바람'에 유럽정치권 중도 좌•우파 '과점체제' 붕괴, 2019.05.27,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54708/
매일경제, 獨대연정, 유럽의회선거 부진에 '빨간불'…기후정책 강화될듯, 2019.05.27,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55293/
매일경제, 유럽 정치지형 대변화…"기성정당 몰락, 극우•녹색 대약진", 2019.05.28,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355362/
매일경제, 유럽의회 선거 마친 獨-佛,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인선 놓고 격돌 조짐, 2019.05.28,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56705/
매일경제, 유럽연합 정상들, 집행위원장•정상회의의장 등 유럽연합 지도부 인선 논의, 2019.05.29,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59467/
매일경제, 유튜버에 당한 獨집권당 대표, '온라인 의견제한' 주장해 논란, 2019.05.29,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59519/
매일경제, '난민보다 환경문제'…獨도시는 녹색당, 옛동독은 극우당, 2019.05.29,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59624/
매일경제, 獨 메르켈이 낙점한 후계자에 여론 70% "총리에 부적합", 2019.05.31,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68463/
매일경제, 유럽의회 선거 돌풍 獨녹색당, 여론조사 첫 1위, 2019.06.02,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6/374133/
[사진출처]
매일경제, '극우•녹색 바람'에 유럽정치권 중도 좌•우파 '과점체제' 붕괴, 2019.05.27,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54708/
국제부 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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