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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시위에 ‘송환법개정’ 연기된다

기자회견 서의 람장관 발언은 법안 필요 이유에 초점, 시민 분노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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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수현 기자 Posted19-06-15 21:29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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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에 이르는 홍콩 시민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전체 홍콩 시민 720만 명 중 7명당 1명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법안 심사가 예정됐던 지난 12일 입법회 건물 등을 둘러싼 시위에선 도로 등을 점거한 시위대에 경찰이 최루탄, 고무탄 등으로 대응하며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15일 홍콩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 추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송환법 개정안은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홍콩인의 대만 인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은 원치 않는다며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을 본토로 송환하도록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법체계가 적용되면서 자유가 억압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하지만 람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법안 철회 여부에 대한 질문에 “법의 허점은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법안이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16일에 예정된 행진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에 압력을 넣기 위한 노조 등이 주체가 된 17일 총파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의 양날이 보이는 듯하다. 분명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정안이나, 공산주의로 무장한 중국과 대립적인 홍콩시민들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을 거라는 면에서 추진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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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news1.kr/articles/?364657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1518530034657
[사진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149341&memberNo=21959512&vType=VERTICAL
국제부 배수현 기자
E-mail : sh03305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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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황유빈님의 댓글

황유빈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적기에 맞는 기사를 써주셔 잘봤습니다. 문단이 나눠져 있어 읽기에도 좋은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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