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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결정 6개월 미뤄...

미국의 관세폭탄, 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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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수현 기자 Posted19-05-19 01:00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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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룬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한국을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식 언급은 없었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고려했다"는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다.

현재 미국은 수입 승용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오는 18일까지 수입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미룬 이유는 아마도 현재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 지역인 일본EU와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관세 결정까지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날 성명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악관은 성명에 "재 협상된 한·미 협정과 최근 서명된 미·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을 고려했다.”이 협정이 시행되면 미국의 국가안보 손상 위협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 개정안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자동차 업계와 의회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상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AA)은 성명을 통해 "자동차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부과 여부에 대해 미국이 보다 확실한 우호적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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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26069/
[사진출처]
https://www.voakorea.com/a/4062996.html
국제부 배수현 기자
E-mail : sh03305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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