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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효과가 기대되는 ‘수원고등법원’ 의 개원

수원고등법원의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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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예진 기자 Posted18-12-22 12:48 View41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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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 10월 건립을 시작한 수원고등법원과 2015 10월 공사에 착수한 수원고등검찰청의 개원이 약 7개월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이 고등법원의 설립으로 수원시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이어 기초 지자체로 발전하였으며, 광역시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무려 경기도의 19개 시·군을 담당하게 되고,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대규모의 법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법원으로, 지방법원합의부 제 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법원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경기도 도민들의 경우 고등법원을 이용하려면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비용의 감축 그에 따른 경기도 내에 있는 법률시장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수원지역의 한 변호사는 "수원고검·고법이 업무를 시작하는 내년을 기점으로 경기남부권 법조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진 쉽게 예측할 순 없지만 지역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하는 등 수원고등법원의 설립은 많은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단기1302 7700만 원, 중기438 5900만 원, 장기1 1203 8200만 원에 이르며 고용의 면에서는 단기 1454, 중기 2404, 장기 5064명으로 예측되는 등 고등법원의 설립은 생산 및 고용의 증가로 경제적인 면에서 좋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염태영 수원시장은수원고등법원, 검찰청 개원이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무척 크다면서개원에 따른 광교 지역 교통량 증가, 주차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원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함으로써 개원 시 별다른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법원·검찰 청사가 들어서면서 그 주위로 법조 관련 기관과 사무실도 모여들기 때문에 광교신도시 주민들을 포함한 영통구 주민들 또한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주변을 '광교 법조 타운'으로 지칭하며 주변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광교 신도시 주민으로써 수원고등법원이 곧 개원된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효과도 알아보며 수원고등법원이 많은 혜택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도 알게 되어 놀라웠습니다. 어서 개원되어 경기도 도민들의 고등법원 법률서비스 이용이 좀 더 수월해지고 경기도의 법률시장도 확산되어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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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09354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5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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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안예진 기자
E-mail : vickylo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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