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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아이 정책, 드디어 폐지될 것인가?

1979년에 도입된 중국의 한 아이 정책, 고령화를 앞두고 폐지될 위기 아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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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제부 류혜원 기자 Posted18-08-31 23:02 View63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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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아이 정책, 약 40년의 실행 끝에 드디어 폐지 될 날이 온 듯 하다.

 

1979년부터 실행되어 왔던 중국의 한 아이 정책. 말 그대로, 한 가정당 한 아이만 낳을 수 있게 하여 인구를 제한하려는 정책이었다. 당시 한 가정당 평균 아이 6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2016년도에는 두 아이까지 허용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드디어 그 끝이 보이는 듯 하다.

 

중국의 한 아이 정책은 다양한 문제의 근원이었었다. 이미 한 아이를 가진 경우의 낙태, 또는 아들이 아니라 딸일 경우 결정나는 낙태는 기본이었다. 그 외에도 등록되지 않아, 공식적인 문서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다.

 

이렇게 강압적인 정책을 많은 비난 아래서도 약 40년간 지켜왔던 중국은 왜 갑자기 폐지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고령화의 그림자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경제적 강대국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50년까지 약 3억 3천만명의 중국인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크고 강력한 경제를 소유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문제이다.

 

정책 처음 도입 당시 출산율 약 6이었던 중국은 현 정책 아래서 1.57로 떨어졌다.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약 출산율이 2.1이 되어야 한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인구수 제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중국의 한 아이 정책, 본 목적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 아이 정책을 폐지한다고 중국의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16년도에 한 아이 정책이 두 아이 정책으로 변환되자, 순간적으로 출산율은 8% 증가했으나 2017년도에는 바로 3.5% 감소했다.

 

게다가 현재 중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회적 트렌드를 보면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커리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아이는 커녕 결혼조차 하지 않아 배우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거라 생각하여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커리어적인 문제로, 육아 휴가 등의 이유로 여성들은 커리어 중간에 쉬어야 하거나, 또는 그 휴가 때문에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기관들 때문에 여성들은 출산을 꺼려하기도 한다.

 

중국만의 문제 또한 있다. 중국은 예로부터 남아사상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눈에 띄게 많다. 현재 수치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3천 4백만 명 더 있다고 한다. 게다가 2020년이 되면 결혼 가능한 나이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남성의 숫자가 2천 4백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중국은 출산보다도 결혼조차 하지도 못하는 남성들이 많다. 이 문제는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부터 배우자를 '사들이는' 그런 '해결책'을 사용하는 등, 추가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한다.

 

이처럼 중국의 한 아이 정책을 폐지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이루어질지가 확실치 않다. 자유적인 면에서는 드디어 정책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사실이지만 기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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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time.com/5379947/two-child-policy-end-china/
[사진출처]
http://time.com/5379947/two-child-policy-end-china/
국제부 류혜원 기자
E-mail : hwdragon.r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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