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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난민을 향한 제노포비아

국민과 난민, 인권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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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예슬 기자 Posted18-07-29 20:59 View173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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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제주도에 이방인들이 정착했다이에 한국인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유럽에 이어서 지난 2018 6월 제주도에도 약 500명의 예멘 난민이 대거 모여들었고난민의 수용과 안보를 두며 국민의 인권과 난민의 인권, 인권과 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체로 한나라의 법은 국민들을 토대로 적용되고 수호 되고 있어 자국민이 아닌 난민의 인권은 법에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모두가 가지고 있는 평등한 인권이지만 충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현 제주 예멘 난민들은 처음 말레이시아에 정착하였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 되고난민에 있어 말레이시아의 여러 상황이 바뀌자 무사증 제도가 있는 제주도로 정착하였다무사증 제도란 외국인들 또한 비자 없이 30일동안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비자가 필요한 다른 나라에 비해 쉽게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 난민의 정착이 왜 이리도 시끄러운 걸까왜 예멘 난민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 하는지예멘 난민이 발생 과정부터 알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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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로 가는시리아 난민이 배에서 내려 아기를 안고 바다를 걸어 가고있다



인종종교 또는 정치적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 칭한다예멘은 중동에 위치한 나라이지만 물과 기름 한 방울 제대로 나오지 않는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예멘은 한 때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 분단 국가를 이루 었고통일을 이뤘지만 여전히 파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진 상태였다이 상황에서 2011년 예멘에게 중동의 민주화 운동으로 바람이 불어왔다이 과정에서 독재정권을 이어온 시아파의 살레 전 예맨 대통령이 자리를 뺏기고 수니파의 하디 대통령이 예멘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이는 전 지도자와 현 지도자간의 파를 두고 내전으로 이어졌다. 반군에 당한 예멘의 현 하디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며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양상이 변화됐다이 부분까지만 보았을 때 예맨 사태에 개입된 나라에서 예맨 난민을 수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정작 전쟁에 개입한 중동 국가들은 예맨 난민을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결국 지도자와 파간의 전쟁으로 예멘의 난민들은 안전과 생명, 그리고 집을 잃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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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난민 반대 집회 모습이다



 희생양이 된 예멘 난민에 대한 동정의 시선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예멘 난민의 반대하는 이유는 참 다양하다그 중 하나는 그들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기 때문이다이슬람에 IS와 같은 국제적 범죄 테러 조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 당하였고특히 여성의 인권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걱정이 크다인권이 상당히 진보된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슬람을 믿는 국가에선 여성 인권이 낮아 명예살인과 성범죄 등 같은 여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이슬람 난민들이 러시아 여성을 성추행 한 사건이 있었다그렇다고 일부 난민들의 성추행이 난민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제주도에 정착해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지난 7월 난민 반대 집회와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집회가 한 공간에서 진행되기도 한만큼 어쩌면 이 의견들은 맞는 말이기도서로 모순적이기까지 하다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정부에선 취업과 머물 숙소를 요구한 제주도의 약 466여 명의 난민에 거주할 장소와 일자리가 부족한 직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였고혹은 그들이 3D Difficult, Dirty, Dangerous (어렵고더럽고위험한직종에 취업하였다. 466명의 난민이 취업했으나 현재는 약 150여명이 일을 그만두고 228명만 일하고 있다이들이 새로운 직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이유 등으로 취업을 자체 포기하거나 해고된 것이다제주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난민을 일자리에 채용하였지만 “일하다 말고 예멘 친구가 메카를 향해 기도해 작업을 멈춘 경우도 있다”며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불평도 많아 일을 주기가 쉽지 않다” 얘기했다. (중앙일보). 사업장의 주인은 능동적으로 일하기를 바라지만 문화종교적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그들이 타국가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따르려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문화만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종교 차이뿐 아니라 실제로 독일과 유럽 국가에서 있었던 여성을 상대로 한 난민의 성범죄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반대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또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이슈 되고 있는 만큼 난민이 일자리를 빼앗으며 복지만 누리려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지난 난민 반대 집회에선 나라 안에서 생계를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 자국민 인권이 난민보다 우선적이어야 한다며 반대 측에선 집회를 통해서 주장하기도 했다자국민이 난민보다 우선이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국가가 국민을 보호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난민에 대한 반대는 국가 안의 사회문제문화차이종교 차이와 이슬람 공포증에서 오기도 하지만난민의 반대 배경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 UN 난민 협약을 맺고 실제로 난민을 수용하기로 한 국가이지만, 현실은 난민에 대한 법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많은 난민이 몰려왔을 때 곤경을 겪고 대응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실제로 그 동안의 한국 배경을 보았을 때도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이방인에 의한 많은 침략과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이에 이방인 혐오와 한국인의 강한 국수주의적 성격 또한 이번 난민 사태에 반대의 토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여론에서 난민에 대한 걱정과 반대 입장도 크지만 분명히 난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이들의 주장은 반대하는 사람들과 주장과는 많이 다르다. 이들은 정부는 정부가 맺은 난민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꼭 정책 집행의 문제가 아니어도 인권은 우선을 따질 수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난민 수용은 현시대 국제간의 연대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수행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수용 찬성 측의 입장에선 우리나라는 난민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난민 수용률은 매우 낮아 덕분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혼란을 가져오고난민 문제는 복잡하게만 꼬여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또 난민 수용에 있어 난민의 성범죄테러일자리자국민의 이득을 걱정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범죄가 생계가 보장되지 않은 난민이라는 이유로 위협은 난민 전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과장되었다여론에서 난민 범죄의 증가와는 달리 법무부에선 외국인의 범죄율이 증가 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이 ‘난민’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 혐오를 나타내고 있다법무부는 독일의 난민 성범죄에 대해서도 지난 24독일의 난민 범죄 사례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역대 최저라고 입장을 전하였고실제 우리가 알고 있던 난민의 독일 여성 성폭력 사건은 시리아 난민의 범행이 아니었다 전했다. 이를 보아서도 우리사회가 난민이방인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배제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국민뿐 아니라 여론 또한 난민 혐오에 동조한 것이다 지난번 여론이 난민의 노숙문제에 대해 다수 보도하였고 난민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졌다. 실제 여론과는 달리 제주도민들이 문제가 된 난민 노숙에 관해서 관청과 가정집시민단체 등이 숙소를 마련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조금 늦게 전해졌다. 지난 난민 반대 시위에서 일부가 국민의 인권의 우선이라며난민 특혜를 반대한다며 피켓을 들고 나왔다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의 인권 보장 문제와 지난번 논란되었던 난민 지원금의 문제인 것이다. 실제 언론에서 난민 지원금이 6.25참전 용사의 지원금보다 많은 약 140만원이라며 대부분이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난민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냐며 가짜 난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우리가 난민은 모두 굶주리고 일반인과 같지 못할 것이라는 환상에 불구 하다는 입장이다난민 모두가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나라를 떠나고우리의 생각하는 형상 같을 것이라는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선 그들이 꼭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닌 득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이다. 그들은 현재도 한국인이 대부분 종사하지 않는 3D 직종에 종사하며 한국인이 하지 않는 일이나, 부족한 제주도의 일손에 난민 대부분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줄어 가는 노동력을 이들이 공급할 수 있다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가 독일인이 하지 않는 노동을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노동력을 공급한 것처럼. 난민 수용까지 보았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노동력을 채우고 문화까지 다양하게 어울러 질 수 있다. 결국 그들이 우리 사회와 잘 섞이도록 노력한다면 해가 아닌 득이 되는 존재로서 국가의 산업 발전 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노동력, 문화가 다양한 국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거다이에 대해서는 실제 미국으로 유입한 대규모의 쿠바 난민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데이비드 카드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1990년 ‘마이애미 노동시장에 대한 마리엘 긴급 해상수송의 영향’이라는 이주에 관한 기념비적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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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난민의 모습. 폭풍우 속에서 딸을 안은 아빠가 그리스 국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예멘 난민, 시리아 난민 모두 국가의 내전으로 그들 모든 것을 잃었다. 국경은 달라도 난민이라는 이름은 다르지 않다)



 “난민 반대”는 자본주의의 절대 지배 속에서 누가 더 약자이고 더 고통 받는가를 경쟁하는 비극의 정치일 뿐이다여성학자 정희진이 인터뷰에서 난민과 여성의 문제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누군가의 인권이 우선은 없다. 인권이라는 개념부터 평등하게 가진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는 이기주의의 모습이다. 이방인에 대한 경계와 자기생존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나야 한다많은 이들이 난민에 관한 문제를 얘기 할때면 유럽의 난민문제를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국민의 제노포비아와, 난민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반난민 정서를 가진다고 우리가 집단주의의 산물인 유럽의 제노포비아(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은 가그 동안의 대부분의 국가가 난민 수용에 대한 대응이 성숙하지 못했고많은 정부들이 난민 수용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미국은 23000여명독일은 256000여명에게 난민 또는 보충적 지위를 부여하였다무조건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다수의 사람들이 제노포비아를 가지고 산다. 낯선 것, 이방인이라는 뜻의 ‘제노(xeno)’와 싫어한다, 기피한다는 뜻의 ‘포비아(phobia)'를 합쳐 만든 말이다. 외국인 혐오증으로 해석된다. 상대방이 악의가 없어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단 경계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난민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혐오로 포장되어 있다. 그들 스스로가 난민이 되려 한 것이 아니다. 갑자기 닥친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방인이 된 그들에게 동정의 시선과 잡아줄 손을 준다면그것은 우리를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갈 지 모른다타지에 정착한 난민 또한 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고섞이려 노력해야 한다정부는 난민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난민과 자국민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많은 기회를 마련하는 등 난민 수용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결코 그들을 죄인으로 볼 수 없다. 지금은 모두가 난민의 문제에 대해 미성숙한 시기이다모든 국가와 우리 사회가 난민의 사춘기를 이겨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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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과 연대'의 상징이 된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할머니다. 그리스에 난민이 몰려온 후 여성난민들이 일을 하러간 후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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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출처 = 파이낸셜 뉴스,법무부 "제주에 예멘 노숙자 없어, 독일 난민 범죄 증가 사실 무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63683>
<출처 = MBC, 취업한 제주도 예멘 난민들 지금은 어떻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60585>
<출처 = 한겨레, 난민, 일자리 뺏고 복지만 누리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52265.html>
<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제노포비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09635&cid=43667&categoryId=43667>
[사진출처]
<사진 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 퓰리퍼상 수상작으로 보는 시리아 난민,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4/22/story_n_9755930.html?ncid=tweetlnkkrhpmg00000001#gallery/486974/1>
<사진 출처 = 경향신문,'난민과 연대' 상징이 된 그리스 레스보스섬 할머니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603081115441>
<사진 출처 = 한겨레, 난민, 일자리 뺏고 복지만 누리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52265.html>
국제부 임예슬 기자
E-mail : ofk04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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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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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원님의 댓글

류혜원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면서 지나가기 쉬운 그런 주제를 다뤄주셔서 좋았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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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연님의 댓글

윤하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그들이 한국에 유입된 배경, 난민을 반대, 찬성하는 입장이 논리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난민 수용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여론을 좌우하는 언론이 객관적이고 입증된 사실만을 보도하여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 역시 인권은 평등하게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다음 기사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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