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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문제점과 쟁점

사실상 폐기된 문재인 정부 개헌안, 다음 개헌은 과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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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제부 고은해 기자 Posted18-06-06 17:32 View362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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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이제 개헌을 시작하지!>



                  요즈음 개헌에 관해서 참 시끄럽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고, 그로 인해 개헌 국민투표는 물 건너 갔고, 대통령이 지향하던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저 멀리 사라진 판국이다. 지금까지 헌법은 총 아홉 차례, 1987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이 그 마지막이다. 그 뒤로도 여러 번 개헌이 화두가 되었지만 그 때마다 국회는 개헌에 실패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상정하여 표결하겠다고 약속한 후 지키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개헌을 암시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없던 일이 되었고, 이번 문재인 정부 개헌안도 국회에서 부결됨으로써 흐지부지 되었다.


                  그렇다면 1987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왜 정치인들은 이토록 여러 번 개헌 시도를 하는 것일까. 개헌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렀다는 말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고, 이는 새롭게 바뀐 시대에 맞춰서 시대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사고와 그에 따른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우리는 30년 전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 동안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왔는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수와 진보 모두 동의할 만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개헌에 대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쟁점 1. 헌법 전문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우리 대한국민은 3ž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ž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4ž19 혁명 이후로도 수많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다. 헌법 전문을 기본으로 하여 헌법의 방향성이 나타나는 만큼 헌법 전문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의 명시가 필요한지, 그리고 시대적 가치―복지국가ž분권국가ž생명존중ž생태보전ž세계평화ž자유평등연대―의 추가 여부에 대한 의견 등 헌법 전문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다.


                  쟁점 2. 조항 신설 및 단어                    30년 전 헌법에는 지금 꼭 필요한 헌법 조항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사회는 성차별 및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려면 관련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조항이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헌법 제29조의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규정으로 인해 2015 DMZ 지뢰폭발사고 군인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못하였다. 이 조항은 개헌특위에서도 삭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다른 작은 쟁점으로는 단어 수정이 있는데, 30년 전에 비해 단어의 개념이 달라지고, 인권의 가치가 상승하여 보호와 존중이 중요해진 지금 헌법의 적용 대상을 일컫는 말에 대한 단어에도 문제점이 많다. 예를 들어 국내의 외국인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라는 단어의 규정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노동자 대신 근로자라는 단어의 사용에 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바이다.


                  쟁점 3. 대통령제                                       한국의 행정부의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일부가 섞여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그리고 우리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점이 조기 레임덕이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약화시키고, 야당이 정권을 흔들어 국정이 마비되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까지 우리가 뉴스에서 숱하게 봐 왔던 우리의 현실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효율성에서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 업적을 생각하지만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생각하기 때문에 양측의 긴장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신임의 기회가 없는 단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장치가 부재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단임 대통령들은 결국 일방적인 통치를 시전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시기 불일치는 여소야대가 출현과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개헌의 방향과 목표는 대통령의 4년 중임제.


                  이 외에도 수많은 쟁점들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은 오직 개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필요한 조항은 신설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개헌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표결 진행부터 현재 사실상 폐기된 상황을 보아도 개헌이 시급해 보인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아직 여야 양측에서 원하는 개헌안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여야가 합의하여 평화롭게 개헌안을 표결하고 국민투표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또 한번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단지 지금은 출발선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뿐이고, 레이스를 계속하려면 일어나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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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http://www.kas.de/wf/doc/kas_20490-1522-1-30.pdf?110603032403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8918/1/law_v41n1_316.pdf
[사진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EAT63xKYiLs
국제부 고은해 기자
E-mail : kelly_holsmi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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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님의 댓글

박예은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박예은입니다.

<좋아! 이제 개헌을 시작하지> 짧고 간단한 문장인데 이 문장이 초반에 나와 기사내용에 대한 흥미를 가져다주었어요 :-)
개헌이라고 생각하면 딱딱하고, 정치적인 내용이라 학우들 입장에선 안 읽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독자층(학생)을 고려한 소제목이 아니었나 싶어요 ^^.
기사를 보면서 이중배상금지조항 규정으로 DMZ 지뢰폭발 사고로 군인이 배상받지 못한 사건이 다시 회자되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ㅠ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키워드만을 사용해 쟁점을 3가지로 나눠 설명한 방식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 또한 멘토이기 이전에 독자입장에서 마지막 문단에 "단지 지금은 출발선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뿐이고, 레이스를 계속하려면 일어나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면 될 뿐이다."는 문장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명언같은 문장이라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 은해기자님의 문장력이라면 훌륭한 기자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독자층을 고려한 깔끔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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