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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맞을 격랑의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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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제부 정윤민 기자 Posted18-01-31 22:55 View550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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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는 어느 국가에서든, 어느 사람에게든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누가 평안한 한 해를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늘 높은 파도가 우리 모두를 향해 매해마다 몰아치는 것처럼, 미국도 이 격랑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올해 전국적으로 상원 33명과 하원 435, 그리고 주지사 39명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가 그렇듯 현재 임기를 수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장이 바로 중간선거고 이번 해에 있을 중간선거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는 지난 중간선거들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선거가 될 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로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50%가 넘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로서는 민주당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상을 뚫고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 선전한다면, 그건 매우 놀라운 대사건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해의 지방선거는 매우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슈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전에 전년도 선거들에서 여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닥쳤던 악재들에 대해 짚고 가고자 합니다.

 

 

2017년 후반기의 민주당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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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버지니아 주지사에 당선된 민주당의 랠프 노섬 후보)

 

2017117

2017117일에는 2개의 주(뉴저지 주, 버지니아 주)의 주지사를 선출하는 정기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평판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던 터라 그리 쉬운 선거가 되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했던 선거였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렇게 좋은 평을 받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당이 이 2개의 주에서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할지 예측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주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여 공화당으로부터 민주당은 주지사 한 석을 획득하였고, 기존의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더 이상 재선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격전지로 여겨졌던 버지니아 주의 주지사 선거는 민주당의 노섬 후보가 꽤 여유롭게 당선되었으며, 이 선거에서 공화당은 보궐선거가 치러진 유타 주의 연방 하원의원 한 석을 유지하는 결과 밖에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그리 좋지 않은 중간 성적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더 큰 돌풍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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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 

 

 

20171212

그리고 20171212일에는 앨라배마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당초 앨라배마 주는 매우 공화당이 우세한 주이기에 어김없이 이 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을 통과한 사람은 로이 무어였습니다. 로이 무어 후보는 매우 극우적이라는 평을 받는 법조인 출신의 인물로 정부의 법적 실시 사항에 대한 거부로 여러 번 정직되었을 정도로 경직되었고 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더그 존스 후보가 상원의원 후보 경선을 통과하여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되었습니다. 더그 존스 후보 또한 법조인으로서 앨라배마 북부를 담당하는 검사로서 활동했으며, 이 기간 중에 1963년에 버밍햄 시에서 일어난 16번가 침례교회에서 벌어진 당시 흑인 여자아이 4명이 사망한 폭탄 테러를 일으킨 2(일부)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던 인물입니다.

어찌 되었든 두 후보 간의 경쟁으로 이 보궐선거의 판세는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이 무어 후보는 본선을 통과한 뒤, 미성년 여성 여러 명을 성추행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고, 이는 결국 도덕성의 문제로 커져 로이 무어 후보를 낙선시킨 결정적 사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로이 무어 후보와 더그 존스 후보 간의 격차는 매우 근소했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매우 강고한 텃밭인 앨라배마 주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공화당의 로이 무어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 결국 민주당의 더그 존스 후보의 승리로 끝났고,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서 공화당은 이번 해에 있을 중간선거에 또 다른 악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로서 이번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여당인 공화당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승리하느냐를 가정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정치적 지형 변경과 국정 운영 방향의 변경은 미국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만약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통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실시된 친부유층 정책들이 약해지고, 앞으로 실시하려 하는 공화당식 정책들은 많은 면으로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중도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특히 부유층의 세금을 많이 줄이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동자층과 중산층에도 감세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 다른 이유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추가되다보면, 노동자층과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증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논란이 되는 조세 정책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동의하는 민주당은 이 정책에 비판적이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등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인 지금도 매우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 만약 이 상황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완벽한 상·하원에서의 과반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약해지고, 민주당으로의 2020년의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약화는 우려할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쟁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과격한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불확실한 재선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가능케 할 방법으로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당으로 남는다고 해서 결코 이 트럼프라는 정치인의 예측 불가능한 모습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한다면, 민주당이 이번 해의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현 행정부의 정책에의 민주당의 영향은 더 강해지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줄고, 공화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가능성이나, 안 그래도 낮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더 줄 것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반면에, 만약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뒤 실시되고 있는 정책은 그래도 공화당 주류가 지향하는 정책을 따라가는 편이라 공화당 자체가 대통령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대부분의 정책들은 입안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확실치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재선을 할 때에도 자신이 속한 당의 경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현임 대통령이니 확실한 우위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냥 그 당의 후보로서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경선에서의 우위도 결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에게나 해당될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겨우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만큼 매우 논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선은 꿈꾸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당이 자신들에게 소속된 대통령의 갖은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이길 바라겠습니까? 결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을 통과하는 건 공화당 주류에게도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여전히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대통령 선거에서의 재선에 도전하는 데에 있어 매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공화당이 이번 해의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온갖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공화당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앞날이 밝지 않아보입니다.

 

 

이처럼, 이번 중간선거는 미국에게도,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선거의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잘 파악하고 분석해야 앞으로의 여러 사안에 있어 우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부 기자 정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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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사진출처]
사진 1. https://www.nbcnews.com/storyline/2017-elections/election-results-virginia-new-jersey-n818406 - NBC News
사진 2. http://www.newsweek.com/alabama-senate-race-write-votes-746456 - Newsweek
국제부 정윤민 기자
E-mail : vintage200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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