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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길과 신노동당의 흥망성쇠 2

2편 - 이라크 전쟁과 경제 위기 그리고 제 3의 길의 그림자(亡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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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제부 정윤민 기자 Posted17-12-27 23:50 View247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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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1편에서 이어집니다.)

그래도 집권한 뒤 몇 년 간은 별 일이 없었다. 그저 무난했다. 토니 블레어는 총리로서 2001년의 총선에서도 무난히 압승을 거두어 재선에 성공하였다. 다만,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커진 상태에서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었다. 그래도 겉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곧 신노동당 정부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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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9.11 테러 당시의 모습 - 출처 :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01911일은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날이었다. 뉴욕 시의 초고층 건물인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범들에 의해 공격받았다.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사망했고, 부상당했으며, 자국의 한복판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에 미국은 충격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로 인해 보다 국제 정세에 강경해졌으며, 미국 행정부는 소위 악의 축이라며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국가들 몇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이 악의 축에는 이라크가 포함되었다. 이라크는 9.11 테러 이전부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었고, 그리 고운 시선을 받지는 못하는 터였다. 그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던 2003320,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을 명분으로 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비판을 매우 많이 받았으며, 이라크가 진실로 대량살상무기를 지녔는지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른바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 영국인들에게 있어도 아무리 영국이 미국의 우방이라지만, 참전하여도 영국에 피로감만 줄 전쟁일 뿐이었다. 블레어 당시 총리는 이 전쟁에 참전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전운에 휩싸이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로서 블레어 총리가 영국민들에게 얻은 별명은 부시에 순종적인 부시의 푸들이라는 조롱의 별명뿐이었다. 물론, 이라크 전쟁 참전 논란이 블레어 총리에게 닥친 큰 악재이긴 했지만, 그에게 닥친 악재는 이라크 전쟁 논란 뿐만이 아니었다.

 


 

과연 신노동당은 노동자를 비롯한 지지층들을 대변하는가?

 

 

노동당은 신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제 3의 길 노선을 주창하며, 스스로의 노선을 매우 중도화시켰다. 블레어 총리는 실제로 노동당의 공약에 등장하는 복지 정책도 노동 행위가 있어야 제공되는 것으로서 복지의 개념을 기존 좌파 성향의 복지에 대한 정의보다 중도적으로 재정의하였다. 이 방식으로 금융에서의 규제도 완화해 나갔다. ‘새로운’ ‘온건한노동당 정부라며 이루어졌던 일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규제의 완화는 결국 독이 되었다. 결국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과 같이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의 금융 시장 과열이 영국에서의 경제적 사태를 일으키고 만다. 신노동당은 스스로 규제를 풀어놓고 그 풀린 규제가 일으킨 문제에 스스로 얻어맞고 말았다.

 

 

그렇다면 신노동당이 금융계를 챙길 동안 기존의 강력한 지지층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결국 중도화 전략은 노동당의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으로서의 표심 기반을 약화시켰다. 2001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싹쓸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노동당 강세 지역구에서의 투표율은 낮게 나왔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서는, 노동당의 중도화로 인해 보수 양당 체계로 영국 정계가 재편된 것이었기에, 기존의 노동당 강성 지지층(노동자 포함)은 오히려 그 중도화 전략에 실망하여, 투표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었다. 기존 지지층의 노동당에의 실망이었다. 충분히 노동자 계층을 비롯한 기존의 노동당의 강력한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한 아니 않은 것이다.

 

 

신노동당의 몰락

 

 

노동당 정부의 지지율은 하락해가고 있었다. 노동당의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블레어 총리의 리더십은 약해져 가고 있었다. 결국 2007년에 블레어 총리는 사퇴하게 되었다. 블레어 총리의 사퇴의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지만, 내부의 권력 다툼도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블레어 총리의 사퇴 이후에는 재무부 장관이었던 고든 브라운이 총리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브라운 총리는 그렇다 할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새롭게 떠오르는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대표에게 위세가 꺾여가고 있었다. 결국 고든 브라운 총리의 노동당은 2010년 총선에서 패배하였다. 그 뒤에 노동당의 대표로 선출된 에드 밀리밴드는 신노동당 노선을 폐기함으로서 신노동당은 폐기되었다.

 

 

3의 길은...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서 하나 따져 볼 것이 있다. 3의 길이 완전히 실패한 노선이냐는 것이다. 현재로서 제 3의 길이 만들어 낸 주요 결과들을 둘러보면, 썩 성공한 노선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영국 노동당의 경우처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제 3의 길을 받아들인 결과는 핵심 지지층의 약화를 불러오고, 기존에 추구하던 사회적 평등의 실현에의 실패 등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실패하였으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개선 없이 다시 한 번 단순한 중도화 혹은 이념의 혼합에 머무를 경우 기존의 제 3의 길이 가졌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언가 쇄신이 제 3의 길에 필요해 보인다.

 

 

이상으로 기사를 마친다. 우리나라의 정당들도 영국 노동당의 제 3의 길 노선의 흥망성쇠를 보며 중도화 전략에 대해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다. 크게 성공하고 몰락해간 중요한 예시이기 때문이다. 신노동당의 흥망성쇠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덧붙임. 이상과 현실 그 사이에서의 타협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분야에서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국제부 정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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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별도의 인용 출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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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 http://articles.latimes.com/2001/sep/12/nation/na-sept-11-attack-201105-01
국제부 정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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