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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0.5%로 동결... '기준금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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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19 10:49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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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0.5%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기준금리'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국은행의 의도와 국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기준금리'란 요약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 금리를 말한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의 여러 금리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중에 기준금리는 중심적 위치로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며 금융정세 변화에 따라 표준적 변동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각종 금리를 지배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해보자. 최근 10년간 금리 추이를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다.

그 이유는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 무역의 기준이 되는 달러화 즉,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으로 외화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2008년부터 미국은 장기간 제로 금리였지만 최근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한국도 따라 올리는 경향이 있기도 했다. 2018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10년 만에 금리가 역전되었다. 그러나, 2020년 3월부터 미국이 제로 금리로 돌아가며 한국의 금리도 0.5%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반면, 기준금리의 상승은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크게 올랐을 경우이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대출이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따라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경기의 안정 국면을 회복한다.

이번엔 '동결'의 경우이다. 저금리의 동결 지속과 고금리의 동결 지속을 살펴보자.

저금리의 장기 동결 지속이 생길 경우는 적은 이자로 대출이 늘어나며 물가가 오른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투자 쏠림현상이 발생한다. 어느 순간이 되어 하락세가 발생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 비우량 대출 사태' 이후 '2008 금융위기'가 있다.

반대로, 고금리의 장기 동결 지속이 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투자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된다. 따라서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처럼 기준금리는 실생활에서 물가와 투자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경제의 기준이 되는 만큼 명확한 인지가 중요하다.

이정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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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734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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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사무국 기자
E-mail : yassembly@youthassembl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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