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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년이라면 올해까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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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16 11:58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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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1.5%P 높은 이율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보장으로 시작하는 내 집 마련의 꿈


최근,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도 그 열풍이 불붙고 있다. 이런 열풍에 동참하듯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주택청약 제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존재한다. 청년우대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뭐가 다른 걸까?

첫째, 금리를 우대해 준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기존 주택청약보다 우대 금리를 1.5%P나 적용해 준다. 둘째,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기존 주택청약과 달리 최대 10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 한도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단, 가입 기간 2년 이상 되었을 때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기존 주택청약보다 혜택이 많은 청년우대형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우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라는 연령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있으나 연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복무 기간을 6년까지 인정해 주고 있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령 폭이 늘어난다. 마지막으로는 소유한 주택이 없다는 조건이 포함되는데, 다음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무주택 세대주

나.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무주택 세대원

다. 무주택 세대원 (*이율 우대만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고 커피숍 알바로 연 4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A군은 (가) 에 해당하고, 학원에서 알바하여 연 5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사는 집이 부모님의 소유는 아닌 B양은 (다) 에 해당한다. 하지만 혼자 자취 중이며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생활하는 C양은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 미충족),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주택에서 사는 D군도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주택청약통장이 있어도 아쉬워할 필요 없다. 만약 기존에 주택청약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시에는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일이 인정되어 주택청약 시의 순위 기산일은 최초 신규 일자로 인정되므로 불이익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고, 2021년에 그 통장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2015년부터 청약 기간이 인정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하며,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으로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가입 및 전환이 완료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3. 직전 연도 소득 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4.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2번과 4번의 경우에는 민원 24시 홈페이지에서, 3번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공동 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즉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소득 확인증명서는 민원 24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민원 24시에서 발급해 주는 소득 확인증명서는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청년우대형 가입용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4번이다. 만약 위의 가입 조건에서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것만 있으면 되지만, (다) 에 해당할 때는 전 세대원이 전부 필요하다. 이때 직계 혈통만 해당하기 때문에 형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 친오빠와 함께 사는 E양이 (다) 의 조건으로 청약에 가입할 경우엔 부모님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필요하지만, 친오빠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족 단위의 세대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은 보완하고, 미혼 청년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줄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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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615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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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사무국 기자
E-mail : yassembly@youthassembl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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