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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금융사기극, ‘라임·옵티머스’

금융당국 규제 풀린 사모펀드...자본시장의 도덕적 헤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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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소연 기자 Posted20-10-26 23:54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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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확대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헤지펀드회사로,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금액으로 15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거의 1조 원에 이르는데, 라임펀드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연평균 8% 확정금리를 보장하고 플러스 알파를 준다고 고객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펀드를 거의 사기형태로 판매를 유도하여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옵티머스펀드는 2017년부터 판매 운용된 펀드로, 자산운용사는 가장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매출 채권에 한 건도 투자하지 않았고, 대부업체와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했다. , 위험이 매우 큰 투자를 안정적인 투자인 것으로 속인 것이다. 3년간 판매가 되었음에도 사기 행위가 들통나지 않았던 이유는 신규 투자금으로 연 2.8%의 수익을 보장해주며 돌려막기로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투자금 2조 원 중 15000억 원은 환매가 이루어졌지만, 5000억 원은 지난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투자자들은 불와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전액 반환 소송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잇다. 2015년 당시 정부가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완화와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부재가 자본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당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투자위험이 큰 사모펀드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시망도 함께 없앤 것이 라임과 옵티머스가 금감원의 감시망을 수년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고위험인 사모펀드의 규제완화가 희대의 금융사기극 발생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감시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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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2669&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duckming.com/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1244
[사진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10/20201026409015.html
경제부 배소연 기자
E-mail : bsy215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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