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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블랙 리스트'에 남게 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결과, 북한의 블랙 리스트 지정은 유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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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10-25 10:48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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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 결과, 마커스 플레이어 의장은 기존에 블랙 리스트 국가에 등재되었던 북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FATF가 규정한 블랙 리스트 국가들은 최고 수준 제재 국가들에 해당하며, 미국의 연합통신인 AP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에 이란 역시 블랙 리스트의 목록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사실상 두 국가만이 FATF가 시행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 적용대상이 됨을 밝혔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FATF의 블랙 리스트 유지 정책은 지난 6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 결과와 연장선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당시 FATF는 북한을 테러와 확산 금융을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하였으며, 북한의 자금세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두 차례에 걸쳐 FATF가 북한에 대한 자금세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만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FATF는 G7의 주도로 1989년에 자금세탁 방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다. 2001년에는 테러 자금조달을 포함하여 그 임무가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국제적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감독하며, 북한과 이란 등의 비협조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블랙 리스트 유지 결정과 동시에 FATF는 블랙 리스트보다는 하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그레이 리스트의 국가들도 발표하였다. 그레이 리스트 국가들은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들에 해당하며, 이전 총회에서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된 몽골과 아이슬란드는 그레이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으며, 파키스탄, 예멘, 파나마 등의 국가들이 그레이 리스트에 등재되었다.

이 중, 파키스탄의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그레이 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위해 FATF가 제시하는 27개의 목표 중, 현재까지 21개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해지는 만큼, FATF는 파키스탄의 상당한 진전을 인정해 내년까지 4개월의 시간을 더 주어 최종적인 파키스탄의 리스트 제외 여부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윤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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