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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국가경제

전쟁의 발발에 의한 국가경제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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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승호 기자 Posted20-10-01 16:19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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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원론에서 학습하는 기초적인 이론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수요는 우하향 곡선을 지니는 반면, 공급은 우상향 곡선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을 바탕으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특정한 지점 (Equilibrium, 시장균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의 발생이 지속되게 된다면, 특정 국가 내 경제상황은 장기적으로 갈수록 불안정한 성향을 보일 수 있다. 아울러 국가경제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의 이론이 국가경제를 논하는데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 국가의 내전 혹은 전쟁이 타 국가에는 이득을 부여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전쟁 중인 국가에 필요한 물자공급 및 사후 처리 등에 관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는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현대적인 개념이 아닌, 제 2차 세계대전의 상황만 분석해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와는 다르게 전쟁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영국 등의 국가는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따라 필요한 물품전달 및 군사장비 판매로 인해 (수출로 인해) 국가경제가 살아나기도 하였다. 같은 현상은 한국전쟁에도 해당된다. 당시 상황을 비춰본다면,  일본은 신기술이 탑재된 무기 판매 등을 통해서 이윤을 쟁취할 수 있었다. 


  전쟁은 휴전이 될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한 국가는 승리하고 다른국가는 패전한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말이 존재한다. 승전한 국가와 관련된 국가는 패전한 국가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세계 경제 패권을 가져갈 수 있다. 자연스럽게 패전한 국가의 경제는 불안정하게 되며, 이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상황을 본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당시 독일은 전쟁에 패배하였으며, 베르사유 조약 체결을 통해 막대한 자금의 빚을 지니고 있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으며, 독일의 경제는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다. 전쟁 중 특정 국가의 무기판매를 넘어서, 전쟁 후에도 그 국가는 승전국을 도와주며 여러가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강대국의 경우 전쟁을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 최첨단 기술로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가령 미국을 예시로 든다면) 명분없이 전쟁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여기서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전쟁 중인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실례로 중동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내전 및 전쟁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이 미국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것 또한 사실이다. 자국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신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무기들을 지니고 있으니, 이를 판매하는 식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전쟁은 물리적인 충돌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한다면, 국가간의 경제적 정치적인 마찰 또한 전쟁 전 단계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인 마찰은, 한 국가의 성장에 도움이 된 다는 것 또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가 간 물리적인 충돌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된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현황을 살펴본다면, 전쟁을 통해서 타 국가는 이득을 쟁취할 수 있기에, 서로 편이 갈라져 있으며,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는가 등의 심도있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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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2/2020010202828.html
https://www.vop.co.kr/A00001515497.html
http://www.inews24.com/view/130059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02345275&code=100203
[사진출처]
https://www.motherjones.com/kevin-drum/2011/08/economy-and-world-war-ii/
경제부 박승호 기자
E-mail : tkfkd478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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