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경제

가장 많이 본 기사

대중의 바람, 포퓰리즘

기본소득제로 보는 포퓰리즘의 부정적 시각

페이지 정보

By 김지수 기자 Posted18-11-23 09:41 Comments2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들의 견해와 바람이 정치에 영향을 끼쳐 나타나는 대중주의 이다. 그저 대중의 바람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정치적 요소가 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실현된다고 해도 그 영향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지수이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포퓰리즘이 나타나는데 기본소득제도 그 예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는 무엇일까? 기본 소득제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정부가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개개인의 소득이 어떤 상태인지 또 처한 상황 등은 고려되지 않기에 고비용 저효율의 상태를 경험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채결했으며 실시한 바가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효율적인 편은 아니었다. 왜 그럴까?

 

 

먼저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생기고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여 사람들이 일을 안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을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도 지급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 이것은 세금 낭비며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문제 말고도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우선 기본소득의 원천은 세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북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 수준이 좋은 나라의 경우 이미 적응되어 있어 거액의 세금을 세수하는 것이 맞지만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처럼 그저 사람들의 바람을 대변한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무엇일지. 그리고 공리주의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득을 얻지만 몇은 희생해야 공리주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포퓰리즘은 너무 극단적인 사회의 형태이고 이로 인한 정책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포퓰리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4023&cid=42107&categoryId=42107)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기본소득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7711&cid=42107&categoryId=42107)
시선뉴스, 모든 사회 구성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856180&memberNo=2993146&searchKeyword=%EA%B8%B0%EB%B3%B8%EC%86%8C%EB%93%9D%EC%A0%9C&searchRank=1)
KDI 경제정보센터, 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할까? (https://eiec.kdi.re.kr/publish/nara/column/view.jsp?idx=10631)
[사진출처]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Neil Philip Howard, Responding to Progressive Objections to Basic Income (https://me.eui.eu/neil-philip-howard/blog/responding-to-progressive-objections-to-basic-income/)
경제부 김지수 기자
E-mail : kjisu0609@naver.com
추천 0 반대 0

Comments '2'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15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2018학년도 2학기 활동매뉴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추천 0 반대 0

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어긋난 팩트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기사는 기자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와 취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합니다. 전세계의 모든 기본소득실험중 그 어느곳에도 근로의욕이 떨어진 적 없고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는 연구결과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부자에게는 사회적인프라사용의 대가로 더 많은 세금을, 아니 최소한 서민들과 동일한 세금이라도 매긴다면 기본소득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자님 논리라면 기자님은 보편적복지, 즉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다 반대하십니까? 이런 신자유주의는 몰락한지 오래입니다. 기자님이 조금 더 합리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경제 목록

설문조사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2019-05-30 01:00 ~ 2019-06-30 24:00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