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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실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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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지수 기자 Posted18-08-25 21:27 View124회 Comments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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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가격 규제 정책 중 하나로 최저 가격제 즉 가격 하한제에 속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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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수요(x) -> 초과 공급(o) 지식백과 그림 오타)

위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저 가격제는 물건 가격이 일정한 기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최저 가격제의 종류 중 하나인 최저 임금제는 시장에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근로자(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고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며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최저 임금제는 이러한 목적으로 19세기 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보통 최저임금제는 매년 노동부에 의해 결정되며 고용주가 최저임금제로 정해진 금액에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한국의 최저임금제>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지역사회 및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제 상승을 약속했다. 2017년 최저임금제 7530원을 8350원으로 약 11% 높힌 셈이다. 최저임금제는 작년 2017년 최저임금제인 6470원부터 3년 간 약 2000원 높아졌다. 최저임금제는 그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제 향상이 지역사회의 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 향상에 대한 토론을 친구들과 진행한 후 관련 주장을 요약해 보았다.

 

<왜 2018년의 최저임금제는 실효성이 없을까?>

먼저 그 이유는 최저임금제가 3년간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것이다. 매달 임금을 주기 전 생각해야 할 것은 고정 비용이다. 그리고 그 고정 비용에 임금이 포함된다. 그러다 보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순이익 즉, 생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고정비용과 임금들을 제외한 금액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적자가 나는 가게들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고용주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순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용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실업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킨다고 했지만 오히려 높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안되어 문을 많이 닫고 이러다보니 대기업의 투자도 줄어들고 이를 메꾸기 위해 정부는 서민들에 대한 조세를 늘리게 된다. 결국 외식업계들은 각종 해결방안을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정 비용에서 임금을 줄이고 노동에 대한 부분은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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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처럼 뷔페 식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셀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서비스직들이 사라지며 소비자들은 더 좋지 않은 서비스들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정책은 필수적이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의 노동자에 대한 복지는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책은 중산층들에게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2020년까지 1만원에 가깝게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도 한 번더 심의하에 여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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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가격 규제 정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692&cid=47332&categoryId=47332)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2718&cid=46630&categoryId=46630)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매일일보, 연성주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후폭풍 심하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19689)
뉴스1, 정혜민 기자, 장도민 기자, “손님, 접시 치우세요”… 최저임금 오르자 애슐리 ‘셀프 서비스’ (http://news1.kr/articles/?3249975)
[사진출처]
동아닷컴,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 文대통령 민주당 전대 축사 (http://news.donga.com/3/all/20180825/91670484/1)
네이버 지식백과, 가격 규제 정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692&cid=47332&categoryId=47332)
뉴스1, 정혜민 기자, 장도민 기자, “손님, 접시 치우세요”… 최저임금 오르자 애슐리 ‘셀프 서비스’ (http://news1.kr/articles/?3249975)
경제부 김지수 기자
E-mail : kjisu06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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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박예은님의 댓글

박예은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박예은입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업주측에서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증가하던 최저임금이 주춤하는 추세인데요, 알바생과 업주의 모든 입장을 고려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 빨리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지수 기자님은 이런 세태에 따라 최저임금제 문제에 대해 깊은 고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기사였어요 :-)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사 마지막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필수적이다"라고 쓰셨는데 어떤 정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다면 궁금증이 풀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문단 들여쓰기를 해줬다면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었겠죠 ? ^^.
최저임금제의 실태에 대해 소제목을 달고 그에 따른 설명이 꽤 충분해서 유용했어요. 기사 쓰느라 고생 많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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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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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민님의 댓글

채수민

"아무리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도 한 번더 심의하에 여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정책이었다." 라는 기자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를 이루기 위해 계획되는 정책 실현 방식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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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님의 댓글

이규원

궁금한 정보가 모아져 있어서 읽기 좋았습니다. 기사 제목과 맞는 정보를 활용했고 내용 또한 좋았으나 기사 형식을 조금 지켜주신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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