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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은 왜 비쌀까?

수요의 가격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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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수연 기자 Posted18-06-03 03:52 View334회 Comments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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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매일신문, 김봄이 기자, 4년제 대학 95.7% 등록금 동결·인하 185개교 중 177개교 참여, 국립대는 입학금 전면 폐지, 2018-05-07

http://news.imaeil.com/NewestAll/2018050700331072973

 

 “우리는 사회의 빚이 아니라 빛이고 싶습니다.(국민대 세상바로보기)”


 과거 반값등록금 열풍은 대학생들을 정치 참여로 이끌었다. 그만큼 대학등록금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대학가의 쟁점으로, 한국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8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95%의 4년제 일반대학이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였지만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은 오히려 전년보다 올랐다고 한다.

 

  사실 정부가 2011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대학 평균 등록금도 하락하였다. 이때 평균등록금은 2012년 671만 4000원에서 2014년 666만 7000원 선까지 인하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4년 연속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의 등록금 인하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지금까지 눈에 띄게 달라진 사항은 없다. 왜 그런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하락하면 증가한다. 그러나 수요의 법칙만으로는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가 얼마만큼 변화할지 알 수 없다. 이 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는 수요량의 변동률을 가격변동률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가격탄력성을 따질 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절댓값을 씌운 값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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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백과] 경제학사전, 박은태, 수요의 탄력성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9193&cid=42085&categoryId=42085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 1인 상품의 수요는 ‘단위 탄력적’, 1보다 작은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칭한다. 이때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변화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가 큼을,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동일함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변화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가 작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수요곡선’은 다음과 같은데,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가 탄력적인 경우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나며, 여러 경우에 따른 수요곡선의 개형은 위와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는 ‘비탄력적’이고, 이와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부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하는 ‘사치재’는 ‘탄력적’이다. 이때 필수재와 사치재를 구별하는 것은 ‘대체재의 유무’이다. 즉, 대체재를 찾기 쉽다면 수요는 가격변화에 따라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대학등록금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노동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나 다름이 없다. 물론 고졸자 모두가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직, 연봉, 승진, 출세에 있어서 학벌에 따른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4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이 0.9%p감소했지만 여전히 68.9%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해방 이후 폭발하던 우리 국민의 교육열로 인한 높은 대학진학률과 비싼 등록금은 여러 사회적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 비용을 개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학비 부담’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존재의 진정한 이유를 찾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권리,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출로 빚을 쉽게 지게 하는 대신, 대학들은 교육수요자에게 등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투명하게 재정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대학등록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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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기사] 매일신문, 김봄이 기자, 4년제 대학 95.7% 등록금 동결·인하 185개교 중 177개교 참여, 국립대는 입학금 전면 폐지, 2018-05-07
http://news.imaeil.com/NewestAll/2018050700331072973
[NAVER 지식백과] 경제학사전, 박은태, 수요의 탄력성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9193&cid=42085&categoryId=42085
[기사] 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연간 등록금 800만원 넘는 대학 50곳, 2011-04-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38078
[기사] news1, 김혜지 기자, ‘대학 가느니 취업’...고졸자 진학률 9년 만에 최저, 2018-04-26
http://news1.kr/articles/?3300954
[사진출처]
[기사] 매일신문, 김봄이 기자, 4년제 대학 95.7% 등록금 동결·인하 185개교 중 177개교 참여, 국립대는 입학금 전면 폐지, 2018-05-07
http://news.imaeil.com/NewestAll/2018050700331072973
[NAVER 지식백과] 경제학사전, 박은태, 수요의 탄력성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9193&cid=42085&categoryId=42085
경제부 홍수연 기자
E-mail : 0824h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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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박예은님의 댓글

박예은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박예은입니다.

수연기자님은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예시로 기사를 작성하셨는데요, 저는 대학등록금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수요는 계속된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였어요 :-)
대학등록금 인하하자는 기사만 읽었지,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고찰에 대한 주제로 새로운 시각에서 쓴 기사라 신선했네요 ^^.
현대사회는 대학졸업장은 필수가 되었고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수많은 스펙들도 누구나 갖고 있기에 취업의 문은 날이갈수록 높아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등록금까지 계속적으로 인상되면 청년들이 설 곳은 과연 어디인지 막막해지네요..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만 하지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청년들의 얼굴에 웃음이 지어지는 날이 오길 희망해봅니다. 수연기자님의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기사는 현사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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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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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은님의 댓글

전영은

가격탄력성에 관한 많은 글들을 보았지만 대학등록금과 관련한 이 글이 더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신선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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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님의 댓글

이진영

가격탄력성을 대학등록금과 연관하여 보니 더 잘 이해가 되었어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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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진님의 댓글

고은진

수치와 함께 신선하지만 꼭 알아봐야 할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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