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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연 괜찮을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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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부 안다경 기자 Posted18-05-29 22:08 View178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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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큰 가운데, 산입범위라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우선 '산입'이라는 단어는 네이버 어학사전에 따르면 '셈하여 넣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산입범위는 셈하여 넣는 범위를 뜻한다. 그런데 대체 최저임금에 무엇을 더하길래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차지하는 것일까?  

 우선 28일 국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여금은 쉽게 말해서 '보너스'를 뜻한다. 이것은 월급과 같이 달마다 줘야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기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의 일부를 포함하게 된다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실질적인 '보너스'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정기 상여금 말고 최저임금에 또 포함하는 것은 복리 후생 수당이다. 여기서 다시 단어정리를 하자면, '복리 후생'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의 소비생활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직접 원조하여 복지를 꾀하는 일체의 체계를 말한다.  다시말하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간단하게 정부가  시민들에게 복지를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따라서 '복지 후생 수당'은 근로자가 기업을 다니면서 받을 도움을 위한 수당을 말한다.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28일 국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복지 후생 수당'과  '정기 상여금'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지 후생 수당' 7%와 '정기 상여금' 25%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4년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포함되게 된다. 이런 개정안은 높아진 인건비에 따라 어려워진 경영계(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상승한 효과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만원의 행복은 절망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만큼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궤도 수정의 징표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고용시장이 최악을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의 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궤도를 수정이 일어났다. 그렇짐나 소득성장 주도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과 시기를 다소 늦추고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이 더해질 것이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임금은 한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중대한 사항이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는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고, 그만큼 논란도 많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단기적인 부분만을 보지않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뀔것인지 예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상한 미래가 긍정적이다면 사람들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하고, 만약 예상한 미래가 부정적이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선택은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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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출처 = 디지털타임스, `최저임금` 속도 조절… 기업환경 개선 힘실릴 듯,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53002150351051001&ref=naver>
<출처 = sbs뉴스, '상여금·복지수당 포함' 최저임금안 통과…노동계 반발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814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8149&plink=ORI&cooper=NAVER>
[사진출처]
<출처 = 네이버 뉴스, 한 달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산입범위 논란에 가시밭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09571>
경제부 안다경 기자
E-mail : a01028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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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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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님의 댓글

박예은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박예은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높아져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기사를 읽어보니 최저임금 확대는 조삼모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기사내에서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 등의 용어설명이 있었는데 정기 상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도 이해가 쉬운 친절한 설명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개혁을 위해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 정말 와닿았습니다. 최근 변화를 위한 용기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데 이 기사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용기는 꼭 필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
아쉬운 점은 문단 전체 들여쓰기가 안되어 있는데 다음부턴 들여쓰기 부탁드려요 ^^.
기사 쓰느라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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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은님의 댓글

전영은

일반 독자들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용어들을 잘 풀어 써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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