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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부터 개성공단 재가동논의, 표준시 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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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수연 기자 Posted18-04-30 04:21 View1,152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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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남북정상회담’이란 남한과 북한의 최고당국자가 만나 남북한의 현안을 포함한 화해와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회담을 말한다. 분단 이후 남북 정상 간 회담은 이전까지 두 차례 진행되었는데, 1차에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2차에는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이뤄졌다. 이 두 회담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

 

  그러다가 며칠 전인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제 3차 남북정상회담(‘2018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신들에게도 ‘역사적 만남’, ‘엄청난 순간’이라며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를 위해 남한과 북한은 2018년 3월 29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에 열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 3개 항의 합의가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성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으며, 양국의 정상은 이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 교황 역시 "지난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결과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향한 진지한 대화를 위해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시작한 용기 있는 노력을 기도로 동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평화와 형제 간 우의가 더 돈독해지리라는 희망이 좌절되지 않기를, 또한 사랑하는 한민족과 전 세계의 안녕을 위한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남북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를 지지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이러한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서는 경제적인 효과 역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 내용에는 해주지역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이 있고,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성,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완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가는 내용도 있으며,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한 내용도 있다. 따라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통한 수출에 유리한 울산지역 등 동해안권 산업의 전망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년 이상 제자리걸음인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 논의 역시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양국 정상이 당국 간의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하여 그동안의 남북교류의 복잡한 절차가 보다 간편화되는 것 뿐 아니라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표준시를 서울에 맞춰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에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배경이 작용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혼란이 해소되고 남북의 경제협력이 ‘미래 단일 경제권’의 큰 틀 안에서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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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경상일보, ‘다시 시동거는 남북경협, 울산경제 돌파구 기대감’, 김창식·최창환 기자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7549#08fn

국제신문,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 급물살…남북 경제협력 ‘봄바람’ 불까,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430.22005013695

연합뉴스, 남북 3년 만에 시간 통일…경제 효과도 있을까, 민경락 기자 rock@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9/0200000000AKR20180429048100002.HTML
[사진출처]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日납치피해자 가족 "가족품으로 돌아오는 계기되길", 최이락 특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51083
경제부 홍수연 기자
E-mail : 0824h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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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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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환님의 댓글

서지환

모든 경제적 효과가 결국 남북이 실질적인 협력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만큼, 이번 판문점 선언이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져 양쪽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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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은님의 댓글

전영은

남북공동회담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남북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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