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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공정한 분배

파이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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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부 이선우 기자 Posted18-03-31 23:32 View172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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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심각한 양극화가 결국에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평등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다루어도 괜찮았던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다. OECD에서 지난 20년간의 불평등 심화가 세계 성장률을 5%p 정도 떨어뜨렸다고 밝힐 정도이니 말이다. 물론 이 불평등의 해결이 급박한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 부유층의 평균 소득이 차지하는 정도가 하위 10% 빈곤층의 평균 소득의 10.1배라고 하고, 이 불평등한 정도가 OECD국들 중 세 번째로 높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계속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아 왔다. 옛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절약하고 노력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면 훗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희망이 있었다. 이 희망은 우리 사회가 성장만을 우선시하고 분배 절차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찬란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정의로운 분배에 대해 고민한 차례였다. 하지만 IMF 금융위기의 파도가 한국에도 들이닥치고,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당장 우리가 모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부터 살리고 보아야 한다면서 다시 파이 키우기를 우선시하기 시작한다. 미래에 대한 공포가 분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싹 재워버린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지금도 미래의 공포를 언급하며 경제적 강자의 횡포를 보고도 눈 감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심각한 경제 정체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한 방법은 단 하나다. 다시 한 번 정부 규제 힘을 빌리는 것뿐이다. 이제는 파이를 정의롭게 나눌 때가 왔다.

 

  경제적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논리는 사실 더 있다. 혹시 낙수효과에 대한 말을 들어보았는가? 대자본가의 부의 증가는 그들의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 결국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낙수효과에 관한 정의이다. 정말로 부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짐으로써, 모두의 밥줄이 튼튼해 질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낙수효과를 내세우면서 친기업 정책을 펼쳤지만. 이것은 오히려 재벌의 재산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도왔을 뿐,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해만 끼쳤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낙수효과라는 명목 하에, 수많은 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마음껏 칼을 휘두르는 것이 허용되었으니 말이다. 그 결과 가계의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고, 끝내 이 상황은 경제 정체에로까지 심화되었다. 돈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계속 순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몸속의 혈액과 비슷하다. 결국 돈이 어느 한 곳에 두둑히 쌓여 있으면 이는 전체 돈의 순환에 악영향을 끼치고 최후에는 사회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사회가 더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돈의 순환이 필요하다.

경제부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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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인문학으로 깊이 읽는 ISSUE(송주성 지음)
[사진출처]
Wharton, How Income Inequality May Be Hurting Economic Growth, http://knowledge.wharton.upenn.edu/article/how-income-inequality-may-be-hurting-economic-growth/
경제부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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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님의 댓글

이주연

공정한 분배라는 제목이 흥미를 유발 하였는데 글을 읽으면서 한번 더 경제성장에 대하여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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