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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M군산 공장 폐쇄

GM공장 폐쇄 원인과 정부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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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부 안다경 기자 Posted18-03-31 00:44 View303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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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산 GM공장 폐쇄 

 

 

한국 GM은 지난 달 13일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했다. GM은 우리나라 기업인 대우 그룹의 계열사인 대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기업인 GM(제너럴 모터스) 매각되고, GM 대우라고 불리는 승용차 생산 기업이다. 현재는 GM대우 보다 ‘쉐보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있다.

왜 GM은 한국 군산 공장을 폐쇄하려고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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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M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10,864억 원의 이익을 본 이후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1,485억 5,943억, 5311억 차례대로 영업 손익이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GM 철수는 2018년 5월 말부터 한국 GM 군산 공장을 가동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GM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한 관심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군산 지역에 위치한 한국 GM 공장의 경우, 군산시 인구를 먹여 살린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이 군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 우선 한국 GM에서 일하는 인력이 2만명, 협력 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15만 6천명 정도가 된다. 만약 GM 군산 공장이 실제로 폐쇄 된다면 15만 6천명의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 시민들은 물론 정부까지 한국 GM군산 공장 폐쇄에 주목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 GM은 군산 공장 폐쇄를 두고 정부에 요구를 했다. 그 요구의 내용은 2018년 2월 말까지 한국 GM의 본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 GM에 5천억원의 자본을 투자할 것이니, 한국 산업은행에서 정부 공적자금을 통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산증자는 자본금을 늘릴 때 현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받고 증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GM의 요구는 한국 산업은행에서 정부의 공적 자금, 즉 국민의 세금을 GM에 무담보로 투자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 때문에 한국 GM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만약 한국 GM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약 15만 6천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한국의 경제는 침체될 것이고, 또 한국 GM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국민들의 세금을 GM에 무상 투자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 GM에 ‘3대 원칙’을 제시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정부는 GM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 받기로 하고, 재무적인 실사도 GM측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앞서 나온 GM의 요구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구책 제시 없이 덮어놓고 정부 손 빌리는 행태는 국민들뿐 아니라 정부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GM 측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라며 GM에 지원에 대해 선을 그었다.

 

 

현재 한국 GM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국 GM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 2명의 자살, 노사 협의는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다. 또한 한국 GM 공장의 협력업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산 공장 협력 업체 92곳 중 24곳은 이미 폐업했고, 남은 업체 역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해야할 것은 GM 군산 공장 폐쇄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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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출처 = 블로그, 안전한 세상, 한국GM공장 부실을 공장폐쇄로 정부에 고용정책으로 협박하여 무리한 지원요구 , https://blog.naver.com/kcap07/221207438207>
<출처 = 블로그, Softengine , 한국GM 결국 군산공장 폐쇄.. 향후 미래는?,https://blog.naver.com/whdgus9640/221213039411L>
​<출처 = 스페셜 경제, 당정, “美 통상압력, WTO 제소…한국GM, 3대원칙 관철”…결연한 대응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10>​
[사진출처]
​<출처 = ytn, GM 대표, 한국GM 거론하며 "조치 취해야 할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114987>​
경제부 안다경 기자
E-mail : a01028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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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혁님의 댓글

이민혁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즈음 GM 공장 폐쇄로 군산 곳곳에 GM폐쇄를 반대한다는 플랭카드가 걸어져 있으며 부모님이 GM에 다니던 제 친구들도 당분간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등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GM공장 폐쇄가 도대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지 궁금했는데 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글의 내용과 맞는 적절한 그래프와 GM공장이 폐쇄 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될지 그 예측을 해주신게 GM공장 폐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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