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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미리 알고 대비하자!!

최저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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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부 김다은 기자 Posted18-03-25 22:45 View483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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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컨슈머 타임스, 김수정 기자,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19875>;

 

 

 

 

 

 

2018년 최저임금 오르다..?

2018년도 1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으로 작년 2017년도보다 16.4%인상이 결정되었다. 2017년도에는 6470, 2016년은 6030원으로 작년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폭 크게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되게 된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알고 있는다면 크게 도움이 될듯하여 추가해보면

야간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생략) 우리나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또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를 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이하인 경우 적용 받지 않게 된다.

,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를 하는 근무자 수가 5명 이상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자에게만 휴가 혹은 야간근로수당(지급받는 급여의 1.5)을 지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에 따른 1.5, 야간근무에 따른 1.52가지 모두 충족된다!

 

 

최저임금 직접 계산해보자

 

 

최저 임금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보자

 

 

최저임금계산은 의외로 간단하다. (시급×근로시간) 이다. 2018년 최저임금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일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주간 45시간 월간 209시간이며 월급은 1,573,770, 연봉은 18,885,240원이. (주휴수당, 야근수당, 교통비 등 제외)오른 2018년 최저임금으로 보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할 때 지난해보다 221540원을 더 받게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보험금의 지급기준이 소득 기준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 구정모기자) 라고 하였으며 영화 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화 제작 편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 영화의 70%를 저예산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예산 영화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세계일보, 안성용기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KFC의 엄익수 KFC코리아 대표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KFC를 비롯한 유통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위기를 기회 삼아영시간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격적인 가격정책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오gl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MNB, 강동완기자)며 어려운 경영상을 정면돌파하여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매출을 늘리겠다는 산업도 있었다.

 

 

누가 이득보고 누가 손해보는가

 

 

만약 노동시간이 일정한 상황에서 오른 임금을 받는다면 이들은 이득을 보겠지만 임금을 더줘야하는 고용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 어떤 고용주들은 이 손해를 감당하는 대신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몇몇 이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이들에게는 큰 손해가 된다. 만약 고용이 줄고 그로 인해 생산이 줄어든다면 사회 전체도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도 증가하여 국가 경제가 활성화 되게 될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부분에서 최저임금이 만들어내는 노동시장의 선순환이라는 구조의 변화에만 집중되었다는 점이 아쉽다며 이 문제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정서적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우리사회의 본질적인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연계하였다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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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알바몬, http://www.albamon.com/>


또한, 시급이 인상된 이후 알바몬에서 최저임금 인상후 업무강도, 알바 처우, 채용공고 에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업무강도는 75.6퍼센트가 비슷하다고 나왔고, 알바처우는 77.3퍼센트가 비슷하다고 나왔으며 채용공고는 71,7퍼센트가 줄어든것같다고 나왔다. 시급이 인상된 이후 업무강도나 알바처우는 비슷하지만 채용공고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에대한 장단점이 더 잘드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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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4/0200000000AKR20180224042000002.HTML?input=1195m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25000772
http://mnb.moneys.mt.co.kr/mnbview.php?type=1&no=2018011108598053089&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사진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wonbabi&logNo=221171997766&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m_blog%26sm%3Dmtb_jum%26query%3D%25EC%25B5%259C%25EC%25A0%2580%25EC%259E%2584%25EA%25B8%2588
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011
경제부 김다은 기자
E-mail : kde71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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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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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님의 댓글

안지영

최저임금은 매년오르고있지만 아직도 최저임금도 받지못하는 열악한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이 많다고합니다.열심히 일하는사람이 잘살수있는 나라가되었으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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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님의 댓글

이수영

글에서 소 제목이랄까 문단 별로 제목을 써주시고 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주신 것이 정말 인상깊고 기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잘 풀어주신 것 같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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