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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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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부 홍수현 기자 Posted18-01-31 23:11 View1,152회 Comments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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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NAVER POST, 비즈앤>

 

최저임금 7530

 

 

최저임금은 인상률과 관련해 매년 꾸준한 화제가 되어왔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198811일부터 저임금을 해소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17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 16.4%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7530원은 201811일부터 201812월까지 적용되며, 이를 주 40시간 노동을 가정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인상률이다. 201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최저 인상률 5.1%, 2016년 최고 인상률 8.1%를 기록하며 주로 5~8%를 유지한 데 비해 이번의 16.4% 인상은 예년보다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적용 효과?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근로소득 증가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급격한 이번 인상으로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높은 임금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의 저임금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은 인원 감축을 통해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보호해야 할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201712월 한 달간 임시·일용직 근로자 39만여 명이 해고됐는데, 이것은 20121월 이후 5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통계뿐만 아니라 영세 상인들의 사례로도 인원 감축이 확인된다. 서울에서 수제화 공장을 운영하는 이 모 대표(가명)는 수제화를 제조하는 전문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 대표는 이미 직원을 절반인 5명으로 줄였고, 이 대표가 직접 나와서 밤새워 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보다는 영세 기업에 훨씬 큰 충격을 줘 폐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원을 감축하지 않으려면 적자가 나거나 중간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영세 기업들은 이를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물가 상승도 문제다. 인건비 지출이 많은 요식업계 등에서도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놀부부대찌개와 이삭토스트, 죠스떡볶이, 서브웨이 등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음식점들도 가격을 인상했거나,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서울경제 기사, 정민정·백주연 기자)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약 3조 원가량의 자금이 지원된다.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최저임금 대응팀은 31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커피 공장과 인터넷 여성 의류 업체를 방문해 최저임금 관련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장하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16.4%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9%를 지원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7.4%라고 말하며 이는 지난 5년의 평균 인상 수준이라고 밝혔다. (YTN 기사, 기자 표시되지 않음)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지난 260.7%에서 311.6%로 빠르게 늘어났다며 다음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직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급하지만, 직원들이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인상과 4대 보험 보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실질적 혜택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2019년의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역시 20187월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앞에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질의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 연도에 맞춰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뉴스 24 기사, 채송무 기자)

 

 

최저임금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인상 과정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저소득자들이 타격을 입는다면 애초 목표했던 양극화 해소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만큼 성급한 판단보다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제도적인 보완의 확대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부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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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서울경제> [최저임금 한달] ① 문닫거나 해고하거나...영세공장·골목가게 일자리 되레 축소, 정민정·백주연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RUN5RDTY4

<YTN> 장하성 실장 "최저임금 사업자 부담 7.4% 과거 인상 수준", 기자 표시되지 않음
http://www.ytn.co.kr/_ln/0101_201801311844011616

<아이뉴스24> 김동연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신축적으로 하겠다", 채송무 기자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74957&g_menu=050220&rrf=nv
[사진출처]
<NAVER POST>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사장님 72% “불가능” vs 알바생 61% “가능” , 비즈앤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795365&memberNo=36047020
경제부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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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김다은님의 댓글

김다은

안녕하세요!! 기사 잘 읽었어요 최근에 최저임금으로 인해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써주신것같아요!
읽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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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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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님의 댓글

김동준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른바 분수효과에 대한 논쟁도 첨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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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범님의 댓글

김근범

최근에 최저임금에 관해 논란이 많았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기사로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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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은님의 댓글

전영은

새롭게 바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서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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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님의 댓글

이진영

기사를 통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더 알게될수있었습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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